지난 주 인천교통공사노조와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는 최근 인천시에 의한 자회사 추진 정책에 반대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 뜻을 인천시에 전했다.(사진 참조)
현재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는 인천1호선 도급역과 월미바다열차, 7호선 연장구간(까치울역~석남역)에 대한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4월29일 공사 이사회를 통해 자회사 설립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 계획안에는 기존 서울교통공사가 직접고용 정규직 형태로 운영하던 7호선 7개 역사 역무원을 포함해, 11개 역사 전체 청소/시설분야 인력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자회사는 공사 퇴직자 특혜시비와 열악한 임금복지 등 노동조건으로 인해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인천1호선 13개 도급역 직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인천시와 공사는 경영효율화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직접고용으로 운영되던 영역까지 자회사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천시와 공사가 자회사 범위를 확대하는 이유는 ‘인건비 절감’ 인 듯하다. 최근 공사의 ‘자회사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대비 자회사 설립으로 절감되는 운영비 21%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다. 따라서 자회사 설립은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평균 70만명의 시민안전과 생명을 담보할 역사근무자와 유지보수 인력의 중요성은 망각한, 돈의 논리다.
현재 서울을 포함해 6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인천지하철의 운영인력은 최저수준이다. 또한, 인천을 제외하고는 모든 도시철도 역무원이 직접고용형태로 운영된다. 자회사로 운영 중인 코레일네트웍스, 김포골드라인 등 민간경전철 분야는 열악한 임금처우와 고용불안으로 인한 이직 등으로 시민안전에 적지 않은 문제와 노사를 포함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실정이다.
현 정부는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 차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 있다. 인천교통공사 역시 이 정책에 발 맞춰 전 분야에 걸쳐 직접고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인천시와 공사가 추진중인 자회사 범위 확대는 기존 직접고용 영역을 거꾸로 자회사화 하는 것으로 전체 공공부문의 정책추진방향과 완전히 역행한다.
인천시는 지난 4월22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 노동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천형 노동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 어디에도 기존에 보장되던 고용안정성과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방향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라는 내용은 없다. 인천시는 선언한 바대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중인 자회사 확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인천교통공사노조 내 인천교통공사노조와 통합인천교통공사노조는 만약 인천시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인천교통공사를 넘어 시구 산하 공사공단, 전체 인천지역노동자들과 연대해, 입으로만 노동존중을 외치는 인천시의 민낯을 낱낱이 알려내고 계획철회를 위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기자회견문을 일부 수정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