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모범적 노정교섭 실시” 대선 공약 이행 아직까지 감감무소식
“상시지속-생명안전 비정규직 정규직화”약속도 말잔치에 그칠 우려
취임 100일 맞는 9월까지 가시적 결과 만들지 못하면 파업-투쟁
24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이하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들의 결의로 뜨거웠다.
공공운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즉각적인 실시를 촉구했다.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비정규직 차별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공약은 말잔치로, 공공노동은 외면받고 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새 정부 첫날부터 우리는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장례식장에서 정부를 맞이해야 했다”며 “산재사망 대책을 공언한 대통령이 정작 논의기구조차 열지 않고 있는 현실은 공약의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정교섭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투쟁으로 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출범 50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정교섭 제도화·공무직 차별 해소 등 3대 요구
공공운수노조는 공공부문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공공부문 노정교섭의 제도화다. 노조는 정부와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교섭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임금근로조건결정위원회’와 ‘지방공공기관 노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를 논의할 수 있는 공무직위원회의 법제화도 요구했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의 민주성 강화다. 노조는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통제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실효성을 잃었다고 지적하며, 독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순위 중심의 경영평가 지표의 폐지를 함께 요구했다.
셋째, 공무직 제도화 및 비정규직 관련 노정교섭이다. 노조는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령에 공무직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무직위원회법을 제정해 공무직 노동자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의 증언 – “더는 기다릴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승용 한국가스공사지부장은 “법원이 인정한 통상임금조차 총인건비 제도에 가로막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지자체장과 행안부의 폐쇄적 통제 아래 방치되어 있다”며 “지방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노정교섭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희주 국립국악원 미화노동자는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차별은 여전하다”며 “공무직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강력한 법적 기반 위에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장은 “5년 전 합의한 정규직 전환 약속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도급 구조 속에서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철폐, 노조법 2·3조 개정, 중간착취 근절과 정규직 전환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김지수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은 “폭염 속에서도 배달노동자들은 과도한 미션형 배달제도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플랫폼 노동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직들의 노정 교섭 의제를 투표함에 넣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9월까지 결과 없다면 파업등 투쟁 불가피
공공운수노조는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9월 전까지 노정교섭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고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노조는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100일을 맞을 것인지는 정부의 선택”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향후 투쟁을 본격화할 수 있음을 예고한 자리였다. 노조는 “대화도, 투쟁도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