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0-29 공공성·노동권 강화 위한 ‘공공기관 대전환’ 요구 농성투쟁
-현장노동자 옥죄는 혁신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 지침 등 폐기해야
-노정교섭 거부할시 917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으로 응답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 모습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위해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 속에서 출발한 정부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의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을 민주화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정책을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혁신”이 과제로 포함되었고, 공공서비스 각 분야, 노동 관련 국정과제도 발표되었다. 이전 정부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기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단절이나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의 의지가 잘 보이지 않고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대폭적인 통폐합과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언급하면서, 과거 정부와 유사하게 단기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획일적-일방적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조는 새 정부가 공공기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20일부터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며, 정부에게 요구하는 의제들을 짚었다. ▲공공기관 노정교섭과 민주적 운영 위한 법 개정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윤석열 정부 직무성과급 지침·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구축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정부 재정 책임 강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 철폐 대책 수립 등이 그 핵심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다가오는 9월 17일 공공기관 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측부터)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취지 및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정부의 에산 규모가 646조원인데, 24년 기준 전체 공공기관의 수입 및 지출 규모가 약 918조에 달한다. 한국사회에서 공공기관은 국민 경제 및 사회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전달 기능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에너지 위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국제 사회 내에서 한국 사회의 위상 변화 등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국정과제에서도 언급된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 혁신’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이다”라고 짚었다.
엄길용 위원장은 기재부·행안부의 재무성과중심의 경영평가,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강요하는 경영평가의 현실을 지적하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동자 및 국민의 안전이 후퇴되며, 임금단체교섭권 또한 무력화 되었다. 이제는 공공성 강화 및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며, 노정교섭 법제화를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철폐 및 임금 차별 철폐를 강조했다. 또한 총인건비제의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 보장을 목표로한 운영방향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를 폐기하고 공공성 중심의 경영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언급했다. 그러나 재정 절약,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공공기관을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 노조는 이미 지난 정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일방적 통폐합 과정에서 공공성이 훼손되고 노동권이 침해된 사례들을 경험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나라재정 절약을 위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및 공공기관 운영 비용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감세 정책의 철회 및 부자 증세부터 선행하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엄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 중앙-지방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들은 8/20-29까지 우리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대전환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전개한다. 농성 기간 중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만약 농성 기간 중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우리는 공공기관 대전환을 위한 절실한 마음을 모아 9/17 공공기관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답하겠다”라고 힘차게 외쳤다.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 현장발언의 중간마다 “기재부·행안부의 일방적 통제 중단하고 노정교섭 쟁취하자!”, “차별 고착화, 공공성 훼손하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하자!”, “혁신 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폐기하자!”, “인력 확충으로 안전한 일터,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하자!”,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차별을 해소하자!”를 함께 외쳤다.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측부터) 김경우 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성일 공공운수노조 대구교통공사노조 위원장
김경우 공공운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지방공공기관 현장은 윤석열 정부의 총인건비 통제 강화 및 혁신가이드라인으로 인한 구조조정과 직무성과급제를 강제하며, 공공성과 노동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심지어는 행안부 지침이 통상임금 대법 판결조차 무력화하며, 노동자들이 합당한 임금 조차 받지 못하게 됐다.”며 “새 정부가 들어선 현재, 기재부는 노동조합과의 정책 협의 및 예산지침 개정이라는 최소한의 조치를 시작했지만, 행안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심지어 작년 12월, 행안부는 국회의 탄핵 가결 2주 만에 ‘국정기조 강화’ 평가 목표 및 ‘혁신’ 실적에 대한 평가지표를 그대로 남겨둔 <2020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예고)>을 발표했다. 이어서 지난 4월, 헌재의 파면 결정 나흘만에 윤석열표 ‘혁신 가이드라인’을 업그레이드한 <지방공공기관조직정원관리지침(안)>을 지자체에 배포했다.”며 분노를 표했다.
김경우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정부여당은 초고령화,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위해 공공기관 강화와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며 대통령 및 행안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지방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행안부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대법판결을 반영해 예산지침부터 즉각 개정하라 △윤석열표 ‘혁신 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및 관련 경영평가지표를 즉각 폐기·인력 충원 정책 추진하라 △노정교섭 법제화를 지방공공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해 추진하라고 요구하며 지방공공기관 조직 역시 8/25-26 농성 투쟁에 돌입하며, 이후 행안부 앞으로 투쟁 거점을 옮긴 후 917 투쟁으로 투쟁을 이어나갈것을 강하게 경고했다.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 공공운수노조 주최 <“공공성 강화·민주적 운영·노동권 보장 위한 공공기관 정책 전환 요구”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
강철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22년, 윤석열표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공공기관 일자리가 17,230개 감축됐다. 이는OECD의 절반도 되지않는 공공부문 인력을 무분별하게 축소한 결정이며, 공공성 약화와 위험위 외주화, 노동환경의 안전 위협을 구조적으로 발생시켰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 위원장은 “철도 현장 역시 1,400여 명의 필수인력이 사라져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 인력 충원이 곧 공공성 강화이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본질적인 수단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닌 생명 그자체다. 공공성 강화가 곧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약속이다.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당겨야한다.”며 △윤석열표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감축 원상회복 △국민의 생명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인력충원 △일하다 다치고 죽지않기위한 안전인력 충원 △민생위기 대응 위한 공공성 실현 일자리 등을 요구안으로 꼽았다.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공공기관은 기재부-행안부와 같은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통제받는 구조에 놓여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노동자와 이사장 이하 사측이 노사교섭을 하지만 기재부 총인건비제, 혁신가이드라인에 막혀 노동조건은 매번 후퇴하고 있다”며 최근 교도소 출소자의 반환일시금 조기지급을 빙자한 연금노동자 대상 살인, 방화, 협박 사례를 설명하며 “사측에 청원경찰 배치를 통한 보호 요청을 하였으나, 사측은 예산축소로 인해 1년에 전국 연금지사 통틀어 2명분의 청원경찰 배치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알아서 처리하라, 출소전 면회하며 설득하라”며 무 공단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오종헌 지부장은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줄인 축소된 예산으로는 이사장에게 요구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공무직 동지들 상용임금 예산도 부족하여 원하는 만큼 처우개선을 못하고, 일반정규직 역시 수탁사업 예산 부족으로 자녀수당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어 주지도 못하고 있다.”라며 실제 사례를 들며 “정부는 총인건비 인상률로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비연고지로 발령해놓고는 주거비용을 총인건비에서 인정상여로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연금 투자 확대를 이유로 해외로 발령해놓고는 세액보전금을 총인건비에서 부담해야 하며, 임금피크제로 채용한 별도정원 인건비도 총인건비에서 삭감하여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감정노동에 시달리던 연금노동자 다섯 분이 암, 극단적 선택 등으로 세상을 떠났다. 감정노동의 치유 방안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오 지부장은 “국제노동기구 ILO 역시 한국 정부의 공공기관 대상 지침이 개별 기관의 단체교섭을 구속하여,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협약 98호를 위반함을 지적했다. 기재부와 행안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삶과 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통제하는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노정교섭으로 응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의 건강, 주거, 노후, 교통, 전기, 가스, 문화, 교육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 공공부분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건 곧 현장노동자 뿐만 아니라 총체적 공공서비스의 저하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이재명 정부는 노정교섭을 통해 공공성과 민생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