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후 행안부 앞 농성 돌입
“통상임금 지침 개정·혁신 가이드라인 폐기·노정교섭 법제화” 촉구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이 1일 세종시 행정안전부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부당지침 폐기와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통상임금 지침 개정, 혁신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폐기, 노정교섭 법제화 추진을 3대 요구로 내세웠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 본부장은 “행안부의 부당한 지침을 거부하고 진짜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해 모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시절 통상임금 지침 개악, 혁신 가이드라인 강제, ILO 권고 무시 등으로 지방공공기관의 노동권이 크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는 기재부보다도 못하다. 여전히 윤석열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그는 “지방공공기관은 비용절감의 실험장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안전망”이라며, 부당지침 폐기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통상임금 지침이 그대로인 한 임금교섭 투쟁에서 사측의 태도는 뻔하다”며 노동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늘 요구에 행안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더 큰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9월 17일 공공기관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가 당당히 교섭하고 공공기관이 바로 서는 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고 결의를 다졌다.
조준우 부산도시공사지부 지부장은 “지방공공기관은 늘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찬밥신세였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통상임금 대법 판결을 반영한 기재부의 조치와 달리, 행안부는 같은 문제를 두고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싸움에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대노총 공대위 협의를 일개 민원 취급하는 행안부의 태도가 문제”라며, 세 달 만에 협의 자리를 마련하고도 통상임금 문제 하나만 협의하려 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안부 예산편성기준이 헌법과 노조법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핫바지사장, 무능한 지자체 늘공, 따까리 행안부와의 답도 없는 논쟁을 끝내야 한다”며 정책 근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노정교섭 법제화가 지방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존재감을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며 “찬밥도 뭉치면 단단해진다. 이번 투쟁이 이재명 정부에 가시가 되어 끝까지 투쟁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최정식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통상임금은 체불임금”이라며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침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행안부 지침 변경 없이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부산지하철노조는 쟁의권 확보를 위해 투쟁 중이며, 9·17 총파업·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실 앞 농성에 이어 오늘부터 행안부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총파업까지 쉼 없이 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쟁을 새 정부의 노동관을 판가름할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우리의 노동 가치를 훼손하려는 부당함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면 강력한 힘이 된다”며 연대를 호소했다.
나도철 서울시출연기관지부 지부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퇴행적 폭거”라 규정했다. 그는 통폐합·인력감축·민영화 강제로 32개 기관이 사라지거나 축소되면서 공공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시민의 득이 아닌 의사결정자의 뜻으로 기관이 청산되고 법적 소송까지 이어졌다”며 사례를 들며 비판했다. 그는 “이것은 혁신이 아니라 퇴행”이라며 윤석열 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정부에 ▲혁신 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전면 폐기 ▲폐해 점검 및 개선 ▲인력 확충과 공공성 강화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의 본질은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 서비스”라며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복구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나 지부장은 “우리의 투쟁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이라며 결의를 밝혔다.
김태련 서울시설공단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행안부 지침이 교섭권을 무력화한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사측과 아무리 교섭해도 행안부 지침 한 번이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비판했다. 직무성과급제가 ‘노사합의’라는 명목으로 강제되고, 임금교섭도 행안부가 정한 총인건비 인상률에 좌우된다고 지적했다. 복리후생 지침 역시 노동자 권리를 빼앗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는 공공성 강화가 아닌 인력 축소와 민간 위탁만 강요한다”며, 기후위기 대응 인력 문제와 지하철 안전 인력 감축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ILO 권고와 대통령 공약에 따른 노정교섭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부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며 “행안부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앉히고 변화를 만들어내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행안부 지침 한 줄 바꾸는 데도 큰 투쟁이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의 각오를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노정교섭 법제화를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대법 판결까지 나왔음에도 행안부는 지침 개정을 미루고 있다”며, 오늘 협의가 열린 것도 노동자들의 투쟁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책도 파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 답변이 충분치 않다면 농성투쟁에 돌입하고, 9월 17일 더 큰 투쟁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그는 “기회는 열렸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자 스스로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행안부 앞 결의대회 투쟁결의문 낭독
(이성일 대구교통공사노조 위원장, 박백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노조 위원장, 이길한 양평공사지부 지부장, 이필웅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부지부장)
▲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행안부 앞 결의대회 퍼포먼스
(이성일 대구교통공사노조 위원장, 박백춘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노조 위원장, 이길한 양평공사지부 지부장, 이필웅 서울지역시설환경관리지부 부지부장)
결의대회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법 판결을 반영한 총인건비의 모수 증액을 통한 통상임금 지침 개정 ▲혁신가이드라인·직무성과급제 삭제 ▲노정교섭 법제화 추진을 행안부에 촉구했다. “윤석열표 지침이 여전히 살아있다”며 “새 정부가 최소한의 조치로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오늘 결의대회는 농성투쟁으로 이어지고 9월 17일 공공기관 총파업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문 낭독 직후 대표단은 행안부와 정책협의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양대노총 공대위의 면담 요청을 단순 민원으로 취급했던 행안부를 대상으로, 대표단은 이번 면담에서 미흡한 개선안이 아닌 즉각적이고 충분한 답변을 받아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 공공운수노조 지방공공기관 노동자 행안부 앞 농성장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협의가 끝난 뒤 행안부 정문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참가자들은 구호와 투쟁가를 제창하며 장기 투쟁의 시작을 선포했다. 이들은 “행안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농성을 확대하고 9월 17일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