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 개최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대합실에서 ‘국토부는 침대축구로 고속철도 통합의 발목을 잡지 마라!’ 국토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대통령의 고속철도 통합 공약을 지연·무력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국토부 관료들의 기득권 저항을 정면으로 폭로하고 국민의 이동권과 철도 공공성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역 대합실은 출근길 시민들과 여행객들로 붐볐으며, 발언자들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져 현장의 긴장감과 절박함을 고스란히 전했다.
철도노조와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한목소리로 “시범사업과 교차운행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즉각적인 조직 통합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고속철도 통합이 좌석 부족과 운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국토부 관료들이 시간을 끌며 국민과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침대축구’라는 표현은 통합을 방해하는 국토부의 지연 전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시된 핵심 쟁점은 명확했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교차운행 시범사업을 내세워 통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이러한 상황의 본질이 국토부 관료들의 저항이라고 규정했다.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하루 1만5천 석의 좌석을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만성적인 좌석난이 완화되며, 수익 증가로 운임 인하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반대로 통합이 지연되면 코레일은 적자 노선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고, 이는 국민에게 운임 인상 압박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철도노조가 공개한 로드맵은 매우 구체적이다. 2025년 9월 코레일 이사회와 SR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 인가와 기재부 공운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최장 90일 이내 마무리되며, 행정적 절차와 기술적 준비만 거치면 6개월 내 통합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로드맵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승무원 교육, 구간 인증, 정보시스템 통합 등 기술적 준비 과정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내년 설 명절 전까지 통합 열차 운행을 시작하겠다는 목표는 국민들에게 현실적이고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강철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언에서 국토부 관료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난 8월 열린 간담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인사들로만 꾸려졌다고 지적하며, 이는 철저히 편향된 논의였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국토부 관료들이 침대축구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단순 교차운행 방식은 국민을 속이는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통합의 효과는 운영기관 통합을 통한 배차시스템 일원화에서만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LH와 항공사, 유럽 고속철도의 합병 사례를 들어 시범운영이 통합의 선행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고속철도 통합은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하며 내년 설 명절 전 통합 열차 운행을 약속했다. 이어 국토부의 ‘가짜 통합’ 방안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철도노조가 직접 진실을 알리기 위한 대규모 선전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철도노동자들이 국민의 편익을 위해 앞장서 싸울 것이라는 결의로 이어졌다.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박수와 구호로 호응하며 강 위원장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센터장은 KTX-SRT 분리 경쟁의 무의미함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부분적인 서비스 개선은 있었을지 몰라도 비효율만 발생했다”며, 국토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상식과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통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부의 사후 변명을 “비현실적인 정책을 만든 자들이 내놓는 구차한 변명”이라고 규정하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관료들이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을 뒤집으려면 더욱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난했다. 특히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촛불광장을 언급하며, 국토부 관료들이 여전히 국민의 권력을 무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태도는 결국 적폐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통합 로드맵을 즉시 발표하지 않는다면, 이는 스스로 적폐임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철도의 공공성과 안전 문제를 중심으로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지하철의 분리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20년간 이어진 이원화가 얼마나 많은 비용 낭비와 안전사고를 초래했는지를 설명했다. 무분별한 외주화와 비용 절감 경쟁은 시민 안전을 위협했고, 결국 조직 통합으로 돌아오기까지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사례가 바로 지금의 SRT-KTX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70%가 통합에 찬성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관료들의 방해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와 철도노동자의 요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끝까지 연대할 것임을 선언했다. 현장에서 함께한 조합원과 시민들도 이에 호응하며 박수를 보냈다.
결과적으로 고속철도 통합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과제임이 확인됐다. 행정·사법적 절차와 기술적 준비만 거치면 6개월 내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은 국민 편익 증진과 운임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연 행태가 최대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의 선택은 철도 공공성과 국민 신뢰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히 철도 정책을 넘어,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