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자 1만 명, 총파업·총력투쟁 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 소속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공성 강화, 민주적 운영,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17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총파업·총력투쟁 대회를 열었다. 이번 집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 약 1만 명이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결집의 장으로, 공공기관을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출발점임을 선언하는 자리였다.
이번 투쟁은 특히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의 공동파업과 맞물려 더욱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은 무려 21년 만에 공동파업에 돌입했으며, 철도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주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대열에 함께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현장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바꾸기 위한 전국적 투쟁임을 보여주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회를 통해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공공기관, 우리가 직접 바꾼다”는 구호를 외쳤다. 노조는 “새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기재부의 통제와 직무성과급제, 혁신가이드라인 같은 낡은 제도가 여전히 공공기관을 옥죄고 있다”며 “ILO 권고대로 노정교섭을 제도화하고 총인건비제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총인건비제가 현장의 모든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건비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 때문에 신규 인력 충원이 가로막히고, 인건비 부족분은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총파업을 총력투쟁의 시작으로 규정했다.
▲ 대회사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의 약속 후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산재 근절, 공공기관 민주적 운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은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만 반복하며, 공공기관을 시장성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모순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엄 위원장은 “약속은 후퇴했고 대화는 거부되었으며, 노동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는 투쟁뿐”이라며 이번 총파업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또 9월부터 시작된 산별파업이 12월까지 더욱 확산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급제와 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안전 인력 충원 등 약속 이행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25만 조합원이 단결하여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확대를 위해 함께 나서자”고 호소했다.
▲ 하루 파업에 돌입한 4개 국립대병원 분회장과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중앙)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부본부장은 발언에서 “서울대·강원대·경북대·충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지역의료와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국립대병원 인력 충원과 복지부 이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것은 병원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부본부장은 이어 “국립대병원은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이자 공공의료의 핵심 축”이라며 “정부가 무책임하게 방치한다면 필연적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늘의 공동파업은 경고에 불과하며,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의료연대본부는 더 큰 파업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결의했다.
▲ 문화공연 – 어제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 하남시립예술단지회
▲ 현장발언 – 좌측 부터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총인건비제 때문에 임금피크제와 비연고지 근무 비용까지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며 “예산 부족으로 사무실 월세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기관 노동자만 희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총인건비제를 반드시 전면 개선해 공공기관이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혁신가이드라인과 직무성과급제는 이름만 번지르르할 뿐 사실상 노동개악의 상징”이라며 “이 제도들은 결국 민영화와 인력 감축, 안전 외주화를 강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공사의 운영을 비용 절감의 잣대로만 볼 수는 없다. 노동자와 시민 모두를 위협하는 지침들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청도역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처럼 현장은 여전히 죽음의 위험에 내몰려 있다”며 “혁신지침으로 잘려나간 1,500명 안전 인력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고속철도 통합 약속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이라고 단호히 말하며 “철도노조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투쟁결의문 낭독 – 좌측부터 황선주 건강보험노조 광전본부장,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 이용한 국토정보노조 서울본부장, 김문현 대전도시공사노조 위원장, 이국여 한국한의약진흥원지부 지부장, 박순영 한국무역보험공사지부 지부장
이날 대회에 모인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공동 결의문을 통해 투쟁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 참가자들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직무성과급제·혁신가이드라인 폐기 ▲현장 인력 충원과 안전한 일터 보장 ▲공공서비스 공공성 확대와 정부 재정 책임 강화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쟁취할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공공기관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상징의식
▲ 행진 – 세종대로에서 대통령실 앞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발언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공연과 상징 의식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결의를 다졌다. 노동자들은 파업 대오를 이루고 숭례문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며 “기회는 열렸다, 반드시 공공기관을 바꾸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이번 9.17 총파업·총력투쟁을 시작으로 2025년을 공공기관 대전환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노조는 “오늘의 투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 민주적 운영, 노동권 보장을 실현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총력투쟁은 단순히 공공기관 노동자의 임금이나 처우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 공공성의 미래를 걸고 진행되는 싸움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노동자들은 한목소리로 외쳤다. “정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공공기관, 우리가 직접 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