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K패스 정액권 도입 평가 토론회 개최…”지역별 차등 정액제 도입해야”
2026년 도입 예정인 정부의 ‘K패스 6만 2천원 정액권’이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를 단순 모방한 것이며, 지역별 교통 인프라 격차로 인해 비수도권 주민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K패스 연대회의(준)가 주관한 ‘새정부 K패스 정액권 도입 평가와 제안 정책토론회’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됐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 환급 방식의 K패스에 6만 2천원 정액 정기권’을 병행 도입하는 안을 발표했다.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사용 시 최대 60회까지 이용 금액의 20~55%를 환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새로운 정액권은 월 총 사용 금액에서 6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용자가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K패스연대회의(준)는 교통 정책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이용자의 연대체로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조직인 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주버스본부 그리고 전국의 교통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사회단체 가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새 정액권의 실효성과 지역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발제에서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다횟수 이용자의 편익은 높였으나 신규 이용자를 확대하는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하며 , “동일한 6만 2천원 정액권이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통한 ‘모달시프트’ 효과를 누리려면 정액권 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상철 센터장은 “기존 환급형 K패스 사업도 지역별 이용 비율 차이가 크다”며, 이는 “지역이 가진 교통인프라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 수혜의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김 센터장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 정액제 도입과 정액권 가입률을 인프라 접근성 지표로 활용해 부족한 인프라 투자의 근거로 삼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과 진안군 고원예산공작소 임준연 소장은 지역 교통 정책과 인프라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부산의 ‘동백패스’ 사업은 “정부 사업인 K패스 사업의 혜택에서 소외된 정책 실패 사례”로 꼽혔다.
교통 서비스 제공 주체인 노동자의 입장도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지하철협의회 강효찬 정책위원장은 “여러 대중교통 통합 카드 정책이 지역적 한계와 협의 부재 문제를 겪고 있다”며, 국가정책인 K패스로 통합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집행위원장은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에서 이용자 환급금액의 50%를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K패스 통합과 강화를 통해 교통정책에 대한 국가 책임과 통합적 재정 지원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K패스연대회의(준)는 “K패스 정액권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과 시민 불평등 해소,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