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도시철도 공적 운영 및 안전 강화 궤도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 개최
민간철도를 운영하는 궤도노동자들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앞 덕수궁 돌담길에서 ‘민간도시철도 공적 운영 및 안전 강화’ 궤도노동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9호선 2·3단계, GTX-A, 서해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민자철도의 구조적 문제를 고발하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이윤보다 안전이다”, “민자철도 공영화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간위탁 체계의 폐지와 공공성 회복을 요구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간도시철도 현장의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무인화와 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인력을 최소화해 시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엄길용 위원장은 “도시철도는 돈벌이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공공성을 외면한 채 이윤 논리에 맡긴다면, 그 피해는 결국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노동자가 안정돼야 안전이 보장된다”며 “도시철도법 개정과 최소 인력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도시철도의 공적 운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서해철도의 노사관계 파탄과 비정규직 확대 시도를 고발했다. 그는 “서해철도는 안전보다 재정을 우선시하며, 정규직 축소와 비정규직 확대 없이는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박상준 지부장은 “서해철도는 노조의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까지 감행했다”고 밝혔다. 박 지부장은 “서해철도는 오세훈 시장의 경영혁신계획에 맞춰 2,212명 감원을 보고했다”며 이는 명백한 구조조정 계획이며, 이는 “과거 외주화와 분사화를 반복하는 퇴행적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상준은 “서해선 하위직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처우를 강요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은 안전한 지하철과 차별 없는 일터, 공정한 채용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민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지부장은 “민간도시철도는 실패한 실험이었다”고 단언했다. 김성민 지부장은 “최저가 입찰 구조가 인력 축소와 안전 예산 삭감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노동자와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9호선 2·3단계 구간의 30km를 단 세 명이 유지보수하는 현실에서 안전을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동일한 회사 안에서도 9호선이라는 이유로 임금과 복지, 근무환경의 차별이 존재한다”며 “노동자가 안정돼야 시민의 안전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예산이 아니라 사람으로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9호선 노동자들은 위탁 구조를 끝내고 공공철도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손재홍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지부장은 불공정한 임금체계와 열악한 근무 현실을 비판했다. 손재홍 지부장은 “상위직은 모회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하위직은 67% 수준의 임금을 받는 구조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손 지부장은 “3조2교대 체계는 인력 부족을 감추는 형식일 뿐 실제로는 1인 근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현장 노동자들이 살인적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손지부장은 “사측은 단체협약 교섭에서 노동자의 요구안을 삭제하려고 노무사를 고용해 대응했다”며 “노동자들은 싸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손 지부장은 “임금체계와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승무와 유지보수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명재덕 서해선지부 조합원은 하위직 역무원의 현실을 증언했다. 그는 “서해선은 역무·기술직 모두 인력이 부족하고, 전 역사 1인 근무가 사실상 당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명재덕 조합원은 “경영진은 인력 부족을 노동자 탓으로 돌리며 감사를 남발하고, 연차 사용을 도덕적 해이로 몰아붙였다”고 밝혔다. 명 조합원은 “노동자들은 정해진 노동시간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경영진은 그 책임을 전가하며 노조를 탄압하고 비정규직 확산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명 조합원은 “조합의 끈질긴 투쟁으로 단체협약 해지 통보가 철회됐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노동존중의 태도를 갖게 할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황훈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선전국장은 9호선 역무원의 극심한 인력난과 위험한 근무 실태를 고발했다. 황훈 국장은 “9호선 2·3단계는 오후 10시 50분 이후 전 역사가 1인 근무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휴가나 병가를 마음껏 쓸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황 국장은 “올림픽공원역이나 종합운동장역처럼 혼잡한 역은 다른 역 직원의 지원에 의존하지만, 지원을 나간 역은 곧바로 1인 근무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폭언과 폭행을 당해도 병가를 쓰지 못하고, 부상을 입고도 출근하는 동료들이 많다”며 “서울시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로 197명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황 국장은 “서울시와 교통공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우리는 투쟁을 멈출 수 없다”며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투쟁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이라고 밝혔다.
박소정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정책실장은 현장 노동자의 불안을 생생히 증언했다.박소정 실장은 “3조2교대 체계에서 한 조가 두 명 또는 한 명으로 일하는 상황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적정 인력이 없다면 어떤 안전 규정도 소용이 없으며, 구의역 사고를 잊은 듯한 회사의 태도는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로부터 40억 원 넘게 배당을 가져가면서도 현장 인력 충원에는 무관심했다”며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안전보다 비용 절감이 우선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하위직만 희생시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특혜가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권리, 시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권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동투쟁을 함께 한 궤도노동자들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자회사와 CIC의 다단계 위탁을 폐지하고 민간도시철도를 직접 운영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전환하고, 2인1조 근무를 보장하며, 상시지속업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밝혔다. 궤도노동자들은 “서울시가 정한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공적 운영의 원칙과 최소 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민간도시철도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시민의 안전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파업가를 제창했다. 참가자들은 “민자철도 공영화와 안전 강화를 위한 투쟁은 단지 노동자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