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시청 앞 총력투쟁 결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12월 12일 1~8호선 첫차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공식 선포했다. 11월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 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 가결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12월 1일부터 정차 시간 준수와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준법 투쟁’을 시작하며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강행 중인 2,200여 명 규모의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신규 채용 정상화 및 안전 인력을 충원할 것을 핵심 요구로 내걸었다.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머리띠를 두른 조합원들로 가득 찼다. ‘구조조정 분쇄! 안전인력 충원! 서울시 직접 교섭 촉구!’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번 결의대회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인력 구조’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및 재정 위기 해결을 명분으로 매해 일방적인 정원 감축과 외주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조 측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서울교통공사 총정원의 10% 이상 규모인 2,200여 명의 정원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 인력 슬림화와 안전관리 업무의 외주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 감축의 여파는 이미 현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노조는 올해만 해도 이미 800여 명의 정원 감축이 강행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신규 채용마저 서울시의 제동으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는 “올 연말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면, 당장 내년 초부터 1,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공백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고부터 채용, 현장 투입까지 최소 4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인력-업무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경영혁신을 내세워 무자비하게 강행하는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 합당한 투자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 D-Day인 12월 12일까지 보름가량 남은 상황에서, 노조는 단계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한다. 당장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준법 투쟁’이 그 시작이다. 노조가 예고한 준법 투쟁은 관행적인 정시 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출입문을 닫거나 속도를 높이는 대신, 정차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고 승객의 승하차를 완벽히 확인한 후 출발하는 방식의 투쟁이다. 또한, 법령과 사규, 단체협약에 명시된 규정 외의 작업은 일절 거부한다. 노조는 이를 통해 무리한 인력 감축이 현장 운행에 어떤 부하를 주는지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주요 역사에서 대시민 선전전을 확대하여, 이번 투쟁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인력 문제와 더불어 임금 삭감과 직업병 문제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다. 노조는 정부의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한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지침은 3%지만, 사측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법원의 통상임금 항목 확대 판결에 따라 늘어난 법정 수당 증가분이 기존 임금 재원을 잠식했기 때문으로, 노조는 “정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총인건비 제도의 개선과 온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 역시 시급한 쟁점이다. 최근 작업장 내 유해물질 관리 소홀로 혈액암과 림프종 등 중증 질환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현장의 공포감은 극에 달해 있다. 현장조사 끝에 개선대책 권고안이 나왔고 이에 필요한 예산이 약 208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나, 서울시와 공사가 서로 예산 부담을 떠넘기면서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공식 조사기관의 권고에 따른 후속 개선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예산을 투입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무임승차 등 착한 적자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전무해 막대한 적자를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도시철도 공공성 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 법제화 즉, PSO를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격려사와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의 연대사로 이어져 단결과 연대투쟁의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한 상징의식은 사회자의 구호에 맞춰 참가자 전원이 서울시청을 향해 붉은색 카드를 들어 올리는 ‘오세훈 OUT! 집단 레드카드 퍼포먼스’를 펼쳐,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며 노조의 요구를 외면하는 서울시와 공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이어 풍물팀 ‘살판’의 타악 공연과 공공운수노조 강남합창단지회의 문화공연이 어우러지며 투쟁의 열기를 더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대회사 마무리 발언에서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가 종료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며 “이로써 노동조합은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했으며 언제든 파업에 돌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 노력을 다할 것이나, 서울시와 공사측이 끝내 외면한다면 12월 12일 ‘최후의 수단’인 총파업을 단호히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사측은 누적된 적자 해소를 위해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안전을 담보로 한 효율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12월 12일이라는 ‘데드라인’이 설정된 가운데, 남은 기간 서울시가 전향적인 태도로 교섭에 나설지, 아니면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총파업이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