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교섭 법제화·총인건비제 폐지·현장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비정규직 정규직전환
11월 29일 오후 2시 삼각지역에서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공공운수노조는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현장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운수노조 총력 결의대회’를 29일 오후 2시 삼각지역 1번 출구 앞에서 조합원 2,5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했다. 총력투쟁 결의대회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과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맞춰, 공공부문 개혁 입법과 정부 지침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되었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등 핵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집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노동 개혁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거짓말 정부’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최후통첩을 보냈다. 엄길용 위원장은 29일 공공운수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대회사에서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내란 세력 청산과 새로운 사회 실현을 축하해야 할 시점이지만, 현장은 약속이 사라지고 책임은 미뤄진 채 더 위험해졌다”고 현 시국을 ‘참담하다’고 진단했다. 엄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답보 상태인 노동 현안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 약속은 어디로 갔으며, 5년 넘게 지연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임금 차별 해소는 언제 완성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화물·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적정임금 보장, 연금 개혁, 기후 재난 시기 에너지 기본권 실현 등 산적한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특히 엄 위원장은 ‘내란 세력 척결’의 의미를 확장해 해석하며 전임 정부의 노동 정책 폐기를 촉구했다. “내란 세력 척결은 필요하지만, 내란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기 강화된 억압과 후퇴된 권리, 개혁을 가로막은 각종 악덕 지침 역시 바로잡아야 할 ‘내란의 잔재'”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내란을 척결하겠다면, 망가진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및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한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안전 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완성 및 차별 해소 등을 연내 완수해야 할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엄 위원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 투쟁 수위를 한층 높이겠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만일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한 귀로 흘려듣고 남은 한 달여 동안 입법과 현안 해결을 완수하지 않는다면, 그 뒤의 투쟁은 단지 집회와 촉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명실상부한 개혁 정부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약속을 어긴 거짓말 정부가 될 것인지는 오로지 정부의 태도에 달렸다”며 “25만 조합원의 의지를 믿고 위원장이 가장 앞장서 싸워나가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엄길용 위원장의 대회사에 이어 공공부문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의제 발언이 진행됐다.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은 노정교섭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오종헌 지부장은 “기재부의 지침은 헌법이 규정한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신의 언어’와 같다”고 비판했다. 오종헌 지부장은 “기재부는 돈, 구체적으로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로 55만 노동자를 통제한다”며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해외 투자가 확대되어 해외 근무자가 많을수록, 비연고 근무가 늘어날수록 총인건비가 삭감되어 임금을 빼앗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오종헌 지부장은 “바지사장인 이사장과 교섭한들 달라지는 게 없다”며 “공공기관 노동자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법제화하여 정부와 직접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과 윤석열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강철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도는 노사 간의 자율 교섭을 무력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가 올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했더니 기재부는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며 기존 인건비를 깎아 쓰라는 조삼모사식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필수 인력이 감축되고 총인건비제도로 처우 개선이 막혀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관 뒤에 숨지 말고, 노정교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과 윤석열 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강철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도는 노사 간의 자율 교섭을 무력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가 올해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했더니 기재부는 ‘총인건비 안에서 지급하라’며 기존 인건비를 깎아 쓰라는 조삼모사식 지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강철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으로 필수 인력이 감축되고 총인건비제도로 처우 개선이 막혀 국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기관 뒤에 숨지 말고, 노정교섭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희태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우체국시설관리단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조법 2·3조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 교섭까지 창구 단일화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이희태 수석부지부장은 “고용 형태와 임금 체계가 완전히 다른 원청 노조가 어떻게 자회사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사용자성 판단 기구를 만들고 직권 조사를 거치게 하는 것은 사실상 교섭 허가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율 교섭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하며, 노사 관계를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안 투쟁 사업장의 발언이 진행됐다.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2017년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약속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근 공단이 내놓은 안은 연차 불인정, 전원 수습 임용, 평가를 통한 해고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이라며 “이는 고용 안정을 가장한 불안정의 연장이며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나쁜 일자리 모델”이라고 성토했다. 김금영 지부장은 “숙련이 존중되고 공공성이 살아 있는 제대로 된 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코레일네트웍스지부는 11월 2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고, 11월 29일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12월 초 2차 경고 파업과 무기한 본파업까지 이어지는 총파업 로드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임금 교섭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조차 사측이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을 핑계로 거부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김종호 지부장은 “정부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상시·지속 업무 직접 고용 정책 협약을 근거로 정부가 직접 해결에 나서도록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안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올해 13일의 파업과 17일의 단식 투쟁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인천공항공사는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노동자 쥐어짜기로 일관하고 있으며, 모회사 노동자들에게는 2007년 전환했던 4조 2교대를 자회사 노동자들에게는 2020년에 약속해 놓고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안석 지부장은 “그사이 자회사 노동자들은 올해만 연속 야간 근무 중 2명이 사망했고,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고 있다”며 “죽음의 인천공항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오인택 전국공항노동조합 남부본부장은 “오늘로써 파업 32일 차”라며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노동자 5,200명은 낙찰률 92%라는 임의적 기준 때문에 매달 약 40만 원씩 임금을 빼앗겨 왔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미 2020년에 자회사 수의계약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말고, 원가 100%로 계약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공항공사는 그런 정책이 없다며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오인택 본부장은 “예산 부족으로 안전 투자가 줄어들며 지난 5년간 산재가 136건 발생했고 사망 사고까지 이어졌다”며 “정부는 공공기관 운영의 방향을 말로만 정할 것이 아니라 책임 또한 명확히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유정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 사무국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2·3단계는 지금도 절반 인력으로 두 배의 위험을 떠안고 운영되고 있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2024년 노사 간 인력 증원을 합의했음에도 서울시는 노사 간 해결할 사안이라 하고, 사측은 서울시가 승인을 안 해준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민 지부장은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생명”이라며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철폐, 안전 인력 충원을 위해 함께 외치자”고 독려했다.
강지남 HCN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원청인 KT HCN이 협력업체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2021년 맺은 고용 보장 합의를 무시하고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정된 우선 협상 업체 대부분이 노조가 없는 곳임을 들어 이는 명백한 노조 말살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76일째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비 하남시립예술단지회 지회장은 하남시립예술단이 비상임 제도로 운영되어 산재 치료나 신혼여행 시에도 급여가 삭감되는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행정감사 결과 예산이 충분함에도 하남시와 하남문화재단은 4대 보험 적용과 정규직화에 따른 비용 부담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3개월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사측의 방관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엄연지 전북평등지부 군산미장휴먼시아분회 분회장은 LH 임대아파트 청소 노동자들에게 월 3만 원의 식대를 책정한 것은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하청업체의 잦은 합의 번복과 원청인 LH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하며, LH가 예산 지침과 경영 자율성을 핑계로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직접 교섭(노정 교섭)과 총인건비제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과 노숙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총력 결의대회는 주요 구호 및 요구안이 담긴 8종의 대형 깃발을 휘날리는 상징 의식과 파업가 제창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대회는 정기국회 종료까지 이어질 공공운수노조의 입법·정책 투쟁의 분수령이자, 2026년 사업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