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포시청 앞 기자회견…편성 증차에도 안전인력 충원 없어
신호·역무 1인 근무, 승무원 장시간 노동·숙련 인력 이탈 등 현장 실태 고발
김포골드라인 노동자들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과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김포시에 즉각적인 공영화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김포도시철도지부는 21일 오전 김포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민간위탁 폐해 고발 및 즉각 공영화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안전인력 충원과 처우개선, 안전 중심의 근무환경 보장을 요구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5년 단위 민간위탁 계약과 다단계 외주화 구조가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포골드라인은 최근 혼잡 완화를 위해 열차 5편성을 증차하고 운행 횟수와 관리 시설물을 늘렸지만, 현장 점검과 유지보수를 담당할 안전인력은 충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공철도에 비해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으로 숙련 기술 인력의 이탈이 반복되면서 철도 안전을 위한 대응 능력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전문 외주업체가 수행해야 할 위험 작업까지 현장 유지보수 노동자들에게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작업에 필요한 자격과 보호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 업무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 절감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2029년 차기 위탁계약 이전에 김포골드라인을 공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포골드라인이 김포시 재정 100%로 건설됐으며, 건설 재원의 80%는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이 납부한 교통분담금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정으로 건설한 철도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책임이 여러 업체로 분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포시가 직접 운영을 맡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조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궤도협의회 김정섭 상임의장(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민간위탁과 반복적인 운영사 교체가 숙련 인력의 이탈과 안전관리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섭 상임의장은 김포골드라인이 개통 이후 3년 동안 정원 약 230~240명을 웃도는 250명 이상의 노동자가 퇴사했으며, 2024년 운영사 교체 당시에도 현장 기술 인력 60여 명이 이탈했다고 밝혔다. 관제실 근무자 21명 가운데 경력 5년 이상인 직원은 6명에 불과하고, 이 중 2명은 육아휴직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섭 상임의장은 전국 15개 철도·도시철도 운영기관 노동조합의 4만 5천 조합원이 참여하는 궤도협의회도 공영화 요구에 연대하겠다며 김포시에 안전인력 충원과 공영 운영 전환을 촉구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 신호팀 김우성 노동자는 다른 도시철도 노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신호 유지보수 인력이 안전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성 노동자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총연장 23.6㎞의 신호설비를 11명이 유지보수하고 있으며, 1인당 담당 거리는 2.14㎞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 0.40㎞, 인천 2호선 0.56㎞ 등 다른 노선보다 업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근무지가 두 곳으로 분리돼 출근 인원이 2명이더라도 각각 단독 근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 발생 시 2인 1조 작업과 교차 점검이 어렵고, 현장 출동 중에는 사무실이 비어 비상 연락과 상황 관리에도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방 정비 외에 자재 관리와 보고서 작성 등 행정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다며 적정 인력 확보와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요구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 역무팀 조우현 노동자는 역사 내 고객안전원 1인 근무체계가 비상상황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우현 노동자는 김포골드라인의 하루 최대 수송인원이 9만 명을 넘고, 출근시간대에는 고촌역과 김포공항역에 응급구조사를 배치할 정도로 혼잡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역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안전원 1명이 승객 대피와 안내방송, 사고 현장 확인, 응급처치, 상황 보고와 지원 요청까지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상황 대응 훈련에서도 이러한 업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고 전했다. 조우현 노동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인력을 늘릴 것이 아니라 사고 예방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 승무팀 강보민 주임은 장시간 노동과 불합리한 휴게시간 운영, 연차 사용 제한 등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보민 주임은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9시에 퇴근하는 13시간 근무가 있지만 실제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7시간이고 나머지 6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된다고 밝혔다. 승무원들이 하루 약 8시간을 서서 일하고 있으며 근무 중 쓰러지거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인력 부족으로 하루 1명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른 직원의 연차 사용으로 최대 11일 연속 근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강보민 주임은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부담이 숙련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승무원 충원과 임금 인상,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 장시간 휴게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 박찬연 지부장은 민간위탁 구조가 고용불안과 인력 부족, 위험 업무 전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연 지부장은 민간 사업자(SPC)가 운영 실무를 자회사에 위탁하고 자회사가 다시 하청업체에 재위탁하는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3개월 전 전기팀 노동자가 역사 내 무정전전원장치(UPS) 배터리 교체 작업 도중 전해액이 눈에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노동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며, 작업 당시 화학물질 취급 안전교육과 적절한 개인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박찬연 지부장은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할 위험 작업을 현장 유지보수 노동자에게 맡기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인력 적정성 검토를 통한 안전인력 충원과 공기업 수준의 처우개선, 공영 운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김포시에 다단계 민간위탁 중단과 직접 운영 전환, 현장 안전관리 인력 충원, 구조적인 철도 안전 강화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특히 2029년 차기 위탁계약까지 기다리지 말고 즉각 공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도시철도지부는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철도 운영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공영화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