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6개 노조 쟁의행위 가결…“11월 20일 이후 공동파업”
철도지하철협의회, 6일 국회서 공동 쟁의계획 발표…철도·지하철 공공성 강화 촉구
공익서비스비용(PSO) 국비 지원·안전인력 충원·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요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와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지하철 노동조합의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와 향후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11월 20일 이후 공동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지하철협의회는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PSO)이 운영기관에 전가되면서 재정난과 인력 감축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철도의 다단계 위탁 구조와 인력 부족으로 단독근무와 무인 역사 운영이 확대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는 교통복지 비용(PSO) 국비 지원, 최소 안전인력 기준 마련,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민간도시철도 부실운영 방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는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공동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78.98%,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86.30%, 김포도시철도지부 97.24%, 서해선지부 93.08%, 신분당선지부 93.75%,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97.03% 찬성률로 6개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공항철도지부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한 투표에서 80.72%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되어 10월 12일부터 준법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 국회의원은 철도·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역사 1인 근무와 위험작업 2인 1조 미준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따른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철도의 다단계 위탁 구조가 안전인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윤종오 의원은 지난 3월 철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과 재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강철 위원장은 철도 안전인력 충원과 총인건비제도 개선,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강철 위원장은 현장 인력 부족으로 기관사들이 연차와 병가를 사용하기 어렵고, 임시열차 운행과 비상상황에 대응할 대체 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왕역 입환작업 사고를 언급하며 선로 작업의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전기 분야 선로 점검에는 열차 감시원을 포함한 3인 작업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6년 상반기 일반심사승진에서 본사·본부 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92.7%, 특별승진에서는 100%에 달한다며 승진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 위원장은 총인건비제도가 안전교육과 인력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며, 정부와 철도 운영기관이 안전인력 확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손재홍 지부장은 민자철도의 다단계 위탁 운영에 따른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손재홍 지부장은 지티엑스에이 노선이 민간 시행사에서 서울교통공사로, 다시 자회사인 지티엑스에이운영 주식회사로 재위탁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지티엑스에이운영에 140억 원을 출자하고 2025년과 2026년 배당으로 70억 원을 받았지만, 안전인력 확보와 노동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티엑스에이운영이 기관사의 교번근무를 월 180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다가 노동부로부터 노동관계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역무원과 기술원도 최소인력으로 운영돼 휴가자가 발생하면 1인 근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손재홍 지부장은 민간철도 부실운영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과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적정 안전인력 확보를 촉구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 김정섭 상임의장은 철도·지하철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김정섭 상임의장은 15개 조직, 4만 5천 조합원을 대표하는 철도지하철협의회가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지원 법제화, 최소 안전인력 기준 마련, 위험작업 2인 1조 의무화, 민간도시철도 부실운영 방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장애인 무임승차 같은 교통복지 비용을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재정난과 인력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의 재정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정섭 상임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법·제도 개선과 노정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공동 쟁의행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철도지하철협의회는 13일 공항철도지부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공동 쟁의행동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14일부터 20일까지 지역별·조직별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정치권이 철도·지하철의 공공성과 안전 강화를 위한 요구를 끝내 외면할 경우 20일 이후 전국 철도와 서울지하철, 수도권 민자철도 등에서 준법운행과 전면 총파업을 포함한 공동 쟁의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광주교통공사노조와 대구교통공사노조, 대전교통공사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등 지방도시철도노조도 11월 중순 이후 쟁의권을 확보해 전국적인 공동투쟁에 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