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1일(수) 13:30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십여년 간의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이중의 위기가 더욱 악화할 전망인 가운데 철도 지하철과 같은 정부와 공공 서비스의 공적 구실 강화를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기자회견에서 협의회는 지난 수년 간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들의 재정 구조가 운송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한 탓에, 교통 복지 비용의 부담, 건설 부채를 포함한 공익 비용에 의한 부채 증가 그리고 노후 시설에 대한 투자 비용,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사정 때문에 협의회는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에 대해 중앙 정부가 직접 재정 지원할 것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현장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또한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철도 안전을 위한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KTX, SRT 통합과 민영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공영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 등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성명서 원문

공공교통 정부 재정 지원/현장 인력 충원과 철도안전법 전면 개정/KTX・SRT통합 및 민영도시철도 공영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며

위기다! 이미 작년 5월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지난 10여년간 한국 경제가 연평균 3%대의 추세적인 저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충격이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은, 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1930년대 세계 경제 공황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한다. 하지만, 옳게도 평범한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사태가 호전될 거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지지하기 보다, 우리 모두가 안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국가의 공적 역할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기대는 철도 지하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전국 13개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노조, 4만4천 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철도 지하철 산업의 재정 적자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라!

철도를 제외한 전국 6대 도시 철도운영기관은 지난 4년간만 보면 노인 무임승차 등 교통복지 비용이 해마다 5천에서 6천억 원 규모였다. 총 2만3천238억 원이다. 그런데, 정부의 강요에 의한 독립채산운영 원칙 때문에 운임 수익이 수입의 거의인 우리 철도운영기관들이 그만큼 더 벌어들이지 못하면 적자 기업이 될 게 뻔하며 실제로 적자 기업이었다. 그리고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 승객이 대폭 감소했고 그로 인한 손실 역시 크다. 철도공사는 1조 원을 넘길 것이며, 서울교통공사는 3,657억, 부산교통공사는 890억 등, 6대 도시철도공기업의 손실 예상액은 총 5,484억 원이나 된다. 여기에 건설 부채 등을 포괄하여 얻게 된 철도공사 15.7조(2019년), 서울교통공사의 5조1,000억(2018년), 부산교통공사 9,488억(2018년), 대구도시철도공사 4,619억(2018년) 등 6대 도시철도운영공기업의 부채 총액 6조7,655억 원(2018년)과 노후 차량, 시설,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절실하다.

둘째, 철도 지하철의 안전을 위해 현장 인력을 충원하고 누더기 철도안전법을 개정하라!

위와 같은 적자와 부채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들은 자구 노력으로 인력을 줄이거나, 차량 내구 연한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방법처럼 꼭 필요한 투자 비용을 교묘히 기피했다. 그럼에도 안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철도 안전에 대한 대대적인 책임론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철도안전 정책들이 철도안전법 이곳 저곳에 들어오고 결국 현장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방식으로 마무리 되곤 했다. 그런 탓에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었다.

셋째, KTX・SRT 통합과 민영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공영화를 실시하라!

적자와 부채 등의 문제를 비용과 효율의 관점으로 해소하고 공공 교통의 구실을 무시해왔던 정책들은 철도 운영기관들의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구현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금 파업 중인 김포골드라인이나 서해선, 용인에버랜드 같은 노선과 얼마 전까지 SRT처럼 서비스나 노동조건이 열악한 민영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이 양산되었고 동시에 기존 철도운영기관들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이 꾸준히 뒤따르며 노동조건의 악화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해서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다운 나라의 철도 지하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일상적 위협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의 장기 침체의 심화라는 이중의 위기는 지금 현실이며,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게 평범한 노동자 시민이 요구하는 철도 지하철의 지속 가능한 공적 구실을 앞으로도 보장할 수 있으려면중앙 정부의 지원과 관련 제도들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전국 13개 철도 지하철 운영기관 노조의 4만4천 여 조합원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전국 철도 지하철의 현장과 시민들과 만나는 열차와 역에서부터 국회의사당 건물까지,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항철도노조, 광주도시철도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 대구지하철노조, 대전도시철도노조, 메트로9호선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 용인경전철지부, 인천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가나다 순)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