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2021년 11월 9일(화) 14:00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부산지역공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부산공공성연대,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 부산도시공사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하철 사장 후보로 내정된 한문희의 지명 철회를 박형준 시장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8일에는 부산시의회가 부산지하철 사장 후보와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뒤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 같은 맥락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서는 양미숙 공공집행위원장(부산공공성연대)의 사회로 시작한 이 기자회견에는 이영수 지부장(부산신용보증재단),서영남 위원장(부산지하철노조), 조준우 위원장(부산도시공사노조)이 발언했다. 아래 기사는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18년 부산시와 시의회 간의 협약으로 시작되었다. 그 해 6개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고, 시의회는 2개 기관장(부산교통공사, 스포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그리고 시장이 시의회의 부적격 판단을 존중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하면서 시의회와의 협치기조는 이어졌다.

박형준 시장이 2021년 4월 취임한 뒤에도 부산시는 시의회와 다시 협약을 맺어 인사검증 대상을 6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시의회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박형준 시장이 당선된 후 취임 일성으로 한 말이 ‘독주와 독단 없이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미래혁신비전을 수립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박형준 시장이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들린다.

박형준 시장이 시의회와 협치를 하겠다는 것, 독주와 독단없이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저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말이었나. 아니면 그저 의례적으로 하는 립서비스였나.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을 받고도 임명을 고민 중이라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 후보자는 2016년 철도파업 당시 대량 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로 박근혜 정부 적폐 세력의 원죄가 있는 인물이고, 골프접대를 받아 징계 이력도 있는 인물이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는 퇴직 후 부동산 업체로부터 4년간 16억에 달하는 고액 연봉을 받고, 태극기 집회에도 참여하여 2017년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였을 때에도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부산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박형준 시장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본인이 협치를 운운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뜻이다.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도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도 무릅쓰고 독주와 독단으로 임명을 해놓고 다음에 또 다시 시의회와 시민단체, 노동조합에 협치를 당부할 생각인가? 그 때 가서 박형준 시장의 시정 기조가 통합과 협치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또 다시 할 생각인가? 그것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물론 임원추천 과정에서 이런 문제 있는 인물이 처음부터 걸러졌다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뒤늦게라도 문제가 발견됐다면 얼른 문제를 바로 잡는 것도 능력이다. 괜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과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박형준 시장은 시의회의 부적격 판정에 지체없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

만약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번 사태는 결국 박형준 시장의 협치 운운하던 기만일 뿐이었고, 속내는 적폐 부활 시도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부산시민과 함께 박형준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