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마침내 드러난 민자철도·지하철 사업의 민낯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철도·지하철 민간투자는 효율적인가?’를 묻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는 사뭇 진지했다. 현재 민자철도 사업자가 우후죽순처럼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간투자가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부 지출을 줄인다는 해묵은 주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가 지난해 5월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 결과 발표를 겸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한 개회식 발언 대부분이 민자투자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증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자투자의 정부 재정 절약 논리가 실제 효과 있는지 확인하고, 나아가 철도산업 방향이 제시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박상혁 의원은 윤석열표 철도 민영화 3종 세트를 언급하며 공공성 훼손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박인호 위원장은 “민자투자 사업을 편견없이 조명하고 싶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민자투자의 실체가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인호 위원장은 “합리적 대안이기에 국토부도 반대 명분이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수서행 KTX를 운행해 600만 시민 불편을 해소하자”고 국토부에 거듭 제안했다.

이밖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과 명필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과 최인호 국회 교통위원회 간사는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했다.

 

“민자철도 당연시되는 분위기 놀랍고 아쉽다”

이날 책임연구원으로 사업을 이끌었던 전현우 연구원은 ‘민자철도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 사실’이란 주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민자철도 인식을 문제 삼았다. 또한, 전현우 연구원은 정부의 4차 철도망 구축계획을 언급하며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 기조를 정조준 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최근 외국은 민자사업을 줄이는 추세’라며 전현우 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2018년부터 2020년을 매우 특별한 시기로 규정했다. 이 시기 외국의 민자사업은 전반적으로 퇴조했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예외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민자철도가 경영 개선에 둔감한 이유

코로나19로 이용자가 급감했지만 민자철도는 오히려 영업이익은 증가한 경우가 많았다. 신분당선과 인천공항 철도가 대표적인데, 이유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지원에서 민자철도를 포함해 적자을 보전했지만, 공적으로 운영 중인 철도와 지하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적자를 키웠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현재 민자사업자가 경영이나 서비스 개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이상한 구조가 조성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만 국토부의 보장이윤 관련 협약서의 비공개로 구체적 내용 확인은 어려웠다’고 아쉬워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은 민간건설업자에게는 건설 수주받는 영리사업이고, 민간과 금융 주주에게는 임대료를 보장하는 금융상품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이를 이유로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민자사업에 창의와 효율이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이들의 유일한 관심은 빨리 수익 내 먹튀 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시민 편익이나 공공성은 관심 밖”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영수 선임연구위원은 ‘민자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당연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자철도가 효율적이라는 건 환상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민자철도가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권오인 국장은 “정부가 정보공개를 꺼려 분석에 한계가 많았다”고 전제한 뒤 △민자사업의 형식적 경쟁 △과다 지급한 정부의 건설비 보조 △민자철도의 비싼 운임을 지적했다.

권오인 국장은 “정부는 KTX와 SRT의 경쟁을 강조하지만 정작 민간사업의 경쟁은 소극적”이라며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입찰자 수를 공개했다. 또한 “공사비가 부풀려 책정되는지의 여부와 별도로 정부의 건설비 보조가 공사 전체금액의 50%에 육박하는 점을 볼 때 과다 지급 여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권오인 국장은 민자철도 별도운임도 비판했다. 실제로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철도와 민간철도 운임은 최대 1600원 정도 차이가 났다. 권오인 국장은 “민자철도에 별도운임을 만들어 시민에게 전가의 문제가 정당한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한 정부 지급금도 도마에 올랐다. 권오인 국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민간업자의 최소운영수입 보장과 최소비용 보전으로 정부가 지급한 금액이 총 35조 9천억 원에 달한다”며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권오인 국장은 “이 정도 비용이라면 차라리 공공으로 하는 게 맞다”며 “국토부가 민자사업을 늘리는 이유가 철피아 자리 보장용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민자보다 정부가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강갑생 기자는 그 이유로 민자철도의 비싼 운임을 지목했다. 다만 ‘한정된 국가 재정으로 더 많은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며 ‘오늘 나온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수호 국토부 철도산업투자개발과 과장은 “민자사업 전체가 모두 단점만 있는지 의문”이라며 “드러난 문제점은 모두 개선 중이고, 공공성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수호 과장은 “민자철도의 운임이 비싸기는 하지만 1천 원 정도의 차이는 시민이 부담해도 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4명의 발표자 모두는 정부의 투명한 자료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김태승 인하대학교 아태물류학부 교수 사회로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전현우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이 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은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와 정수호 국토부 철도산업투자개발과 과장이 맡았다.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