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상임의장 김대훈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을 비롯,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과 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의 김상합 지회장은 정의당의 여영국 대표, 이은주 국회의원, 신언직 노동사회본부장과 1시간 넘게 정책 간담회를 갖고 철도 지하철 노조들의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 것을 협의했다.
협의회는 각 노조의 정책 담당자를 통해 현안을 소개했다. 현안은 주로 문재인 정부의 철도 지하철 정책으로 인해 벌어진 문제들과 관련되었는데,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남삼우 정책실장은 도시철도운영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중된 재정난이 결국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위기에 있음을 지적했다.
철도노조의 김선욱 정책기획실장 역시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인해 닥친 재정 적자 상황에 덧붙여 서해선 재구조화 정책에 의해 드러난 철도공사에 부담 떠넘기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고속철도통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SRT 분리 고착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로템지회의 김상우 기획부장은 철도 차량 제조사들의 제살 파먹기식 경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철도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지적, 철도차량 제조산업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친기업적일뿐 공공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의회와 공조 하에서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 김대훈 위원장은 재정적자 위기 해소를 위한 정부 투자가 중요하고, 현장 노동자 처벌 중심의 철도안전법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며, 인력 충원, 민간 위탁 등 경쟁 중심이 아닌 통합적 운영, 특히 고속철도통합의 4대 요구를 위해 올해 만만치 않은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정의당의 연대를 요청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간담회를 통해, 협의회와 정의당은 2차 정책간담회를 열어 관련 상임위원회의 정책보좌관과 협의회 정책 담당자들간 구체적 논의를 하고 정책 대안을 수립,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