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갑질 및 민영화 추진 규탄 증언대회 열려
국토교통부의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갑질과 민영화 추진을 폭로하고 규탄하는 증언대회가 7월 26일 열렸다.
공공운수노조는 2023년 5월 한 달 동안 산하 조직 중 국토부 산하기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국토부의 갑질 실태에 대해 조사했다. 전체 응답자 373명 중 갑질수준이 ‘매우 심각하다’ 또는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8%로 나타났다. 세부 유형별로는 ▲법령 등 위반 ▲부당한 인사 ▲비인격적 대우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정진화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실태조사에서 2명중 1명이 국토교통부 갑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라며 “구체적인 사례는 더욱 충격적이다. 법령 위반 사례로는 신원조사를 받지 않고 출입증을 발급받는 사례,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에 정한 인허가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증언이 나왔다”라고 밝혔다.
비인격적 대우와 법령위반 등 다양한 국토부 갑질 ‘심각’
또한 친인척의 취업을 부탁하거나, 국토교통부 출신 퇴직자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소개하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 인사 평가나 인사이동에 국토교통부 직원이 관여한다는 응답도 다수 나왔다.
비인격적 대우 유형으로는 폭언이나 모욕감을 주는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반말이나 폭언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사례도 있으며 ‘이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모욕감을 주고, 기관이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하고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설명해도 막무가내로 설치할 것을 강요하며 비인격적인 언사를 내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도 출장결과보고서를 대필하라고 하거나, 근무 외 시간에 메신저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고, 금요일 저녁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월요일에 바로 볼 수 있게 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철도공단노조 이혜린 교육홍보국장은 “주말에 자료 작성을 지시하기도 하고, 보고를 위해 미팅을 잡아도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고 몇 시간을 대기시키고,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한다”고 폭로했다.
또한 “고압적 언행, 폭언, 반말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공단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밝히고 “내부 승진 인사, 노사간 임금협약까지 국토부가 승인을 한다” 며 경영권의 침해, 부당한 개입, 표적 감사 등의 문제를 들었다.
신지영 직장갑질 119 활동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산하 기관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실태조사조차 시행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8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2019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를 선도적으로 예방·근절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종합대책과 가이드라인에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예방교육, 실태조사 등 기관별로 시행해야하는 여러 조치를 제시하고 있고 적용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 위탁기관까지도 넓게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
신지영 활동가는 갑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점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과 홍보 등을 제시했다.
국토부의 SR특혜, 철도이용 국민피해로 이어져
한편 국토교통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규탄도 이어졌다. 철도노조 이근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SR의 폭등한 부채비율을 150% 이하 조정하는 특혜를 주었다. 타 공공기관은 부채적자 문제로 인력감축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는 것과는 달리 이례적인 상황이다”라고 폭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민편익 및 요금 인하 등을 위한 수서행 KTX 투입을 요구하는 20만 국민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무리하게 타 노선을 축소하여 9월부터 SRT노선 확대를 결정했다. 철도공사는 SR특혜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2021년 경전선(목포-순천) 등의 무궁화호 열차를 폐지하여 지역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근조 정책실장은 “철도 이용객이 바라는 가장 좋은 서비스는 언제 어느 때든지 열차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좌석 공급 능력 확대가 철도서비스를 개선시키는 길이지만, 철도 분할체제로 인해 열차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부가 SRT 요금을 KTX보다 10% 낮은 운임을 산정하여, 강남·수서를 중심으로 한 SRT 이용객만 고속철도 요금을 할인받는 차별적인 교통정책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정책은 일반열차 운행 감소, 광역권 수송 기능 저하, 운영과 시설유지보수, 관제 이원화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열차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공항 민영화, 이윤추구로 인해 안전위협과 지역피해 가져와
한편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관련하여서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건설사업을 수행할 전문 사업관리조직(가칭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 그동안 국내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수행해왔으나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이례적으로 건설단을 신규 개설하거나 인천공항공사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자본 투입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석범 한국공항공사노조 위원장은 “공항은 계획에서부터 건설, 운영까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는 투자된 자본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전서비스를 위한 재투자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높은 사용료를 통해 이윤을 추구할 것이므로 이는 곧 이용객인 대 국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직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정구조가 열악한 지방공항 활성화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하여 향후 연쇄적인 지방공항 운영 중단이 발생되고 결국 보편적 항공교통 접근권을 취약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가와 국민 모두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전 국민의 항공교통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민영화 추진 막을 것”
한편 이날 증언대회에서 공공운수노조 강철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취지발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탄압등 노조탄압에도 앞장서고 있으며 철도, 측량, 공항 등 다양한 분야를 민간에 떠넘겨주고, 국민피해가 예상되는 갑질을 타 부처보다 앞장서서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오늘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에 항의서한 전달과 면담, 국토위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실상을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민영화 추진 관련하여 하반기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총력투쟁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하고 막아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