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개최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고 수서행 KTX를 요구하는 시민·청년·종교·정당 연합 조직이 출범했다. ‘철도민영화저지 하나로 운동본부’는 지난 27일 서울역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철도 쪼개기 민영화를 막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철도노조 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새롭게 출범한 ‘운동본부’는 전국의 시민사회, 민중진영, 종교, 정당, 농민, 빈민, 여성, 청년조직 등이 모여 구성했으며, 현재 아직 참여하지 못한 전국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의사를 밝히는 중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일 우리는 다양한 사고와 참사를 목도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누구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헌법 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토부는 해외 컨설팅업체에게 철도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철도 상하분리의 완성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상하분리가 완성된다면 철도시스템에 여러 기업이 난립하고, 관리체계가 복잡해져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최종오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수서불사’란 말이 있다. 수서고속철도를 만들어 놓고 나니, 돈과 차량을 빌려주고 이제는 국가에서 돈을 더 대 준다니. 행정수준이 참혹하다”며 “국민들은 왜 KTX와 SRT가 다른 색깔로 칠해져 따로 다녀야 하는지, 수해가 났을 때 KTX는 2시간이 넘게 지연되는데, SRT는 왜 연착없이 통행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수서역은 SRT만 독점운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정책으로 알짜사업의 독점을 보장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로 탄핵하라면 하라는데, SR에 부당한 특혜를 줘서 정부투자를 이끌어 낸다면 분명히 탄핵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최종오 부위원장은 2013년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23일 간의 파업에 대해 “불법파업–업무방해라고 사법탄압이 들어왔지만, 사법부가 SR의 법인설립 반대 및 이사회의 출자 결의 저지 목적으로 파업한 것은 자회사에 황금노선을 맡기고 한국철도공사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적자노선을 맡긴다면, 결국 재무상태가 나빠져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적법한 파업이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로 어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업무방해나 불법으로 간주한다면, 이미 10년 전 법원에서 확정한 합법파업 임을 천명하고 싸우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은 “한국은 도로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줄지 않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최근 몇 년간 거의 줄지 않고 있다”며 “기후재난으로 홍수가 나고, 최고온도가 계속 갱신되어 수많은 취약계층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재정이 SR에 부당특혜를 주고,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투입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대안교통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철도통합을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하원오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예전엔 철도에 무궁화, 통일호와 같은 열차들이 많아 간이역에서 환승역으로 이동해 갈아타면 됐지만, 지금은 열차가 대부분 없어졌다”며 “지금도 자동차가 없으면 움직이기 힘든데, 철도가 민영화되면 무궁화 노선과 간이역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SR로 경쟁체제 유지하겠다고 국민들 세금낭비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빨리 통합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철도노동자들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도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전 국민과 함께 총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운동본부는 중앙을 시작으로 전국에 지역 운동본부를 결성하기로 했다. 또한 8월 12일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될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에 동참하고, 9월 총력투쟁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