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노조-부산지하철노조-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11일부터 공공성-노동권 확대 위한 공동파업 일제히 돌입
금융기관 콜센터 노동자 최초 공동파업도 10월4일부터 진행 중
국민 10명 중 7명 “민영화 동의하지 않는다” 공공성-노동권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공공운수노조가 5일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0월 2차 공동파업을 선포하고,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성-노동권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요구하는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공동파업은 지난 9월에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1차 공동파업)에 이은 것으로, 건강보험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경북대병원분회 등 4개 공공기관 사업장 2만5천여명이 오는 10월 11일부터 파업을 시작한다. 아울러 공공운수노조에 소속된 국민은행·하나은행·현대해상 콜센터 노동자들도 지난 10월 4일부터 사상 최초의 금융권 콜센터 공동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국민들의 응답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다. 그리고 우리의 파업은 10월에 그치지 않는다. 11월에도, 12월에도, 파업과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공공성-노동권 확대를 위한 투쟁을 끈질기고 완강하게 지속할 것이다”이라고 선언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탄압과 모르쇠로 공공운수노조의 민영화를 막는 파업,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을 막을 수 없다. 공공운수노조와 진지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에 즉각 나서는 한편, 국민의 뜻에 따라 일체의 민영화-영리화 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면한 공공운수노조의 파업에 이어, 더 큰 국민의 투쟁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했다.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 강효찬 집행위원장은 “전국 철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지난 9월 철도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10월 부산지하철 파업, 11월 서울지하철,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권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민영화하고 구조조정하려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구조정하면서 요금을 올리고 노동자들을 그리고 시민들을 안전의 사각지대로 몰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요금은 오르는데 그 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부산지하철 노조는 이번 파업 투쟁을 통해서 부산 교통의 공공성 확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번 부산 지하철 파업이 단지 부산 지역의 파업이 아니라 전국 그리고 모든 국민을 위한 교통 공공 복지 확보를 위한 파업“임을 분명히 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 강성권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건강보험 노동자 삶의 현장을 바꾸기 위해 10월 11일부터 본부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건강보험 현실은 모순 그 자체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공단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는 건강보험 노동자들의 ‘노동’을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정책으로 인해 대국민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건강보험에 공공성’이 파괴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부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문제는 임·단협 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란 이유로 ‘문제인케어’를 폐기시켜 건강보험 보장성을 하락시키고 있으며 건강보험 시장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 영리 플랫폼 기업들의 중계기관으로 도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화, 민간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 활성화 등 정부의 민간보험 활성화를 통한 시장화 정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건강보험 제도의 공적영역은 무너지고 결국은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 건강보험 재정건전화라는 미명아래 국민을 위한 보장성을 축소하고 민간기업에 재정을 퍼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 이향춘 본부장은 “의료연대본부는 의료공공성 강화, 직무성과급제 저지, 인력충원,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서울대병원분회, 경북대병원분회가 10월11일부터 파업투쟁에 돌입한다. 의료연대 산하 7개 사업장도 조정신청을 하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의료연대본부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 1:3(통합병동) 1:6(일반병동) ▲간병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국민 생명 지키는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 의료질 떨어뜨리는 비대면진료 중단 ▲의료정보 팔아 넘기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이라고 밝혔다
또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병원·돌봄노동자들에게 ‘희생과 헌신’, 영웅으로 치켜세우던 국회의원과 정부는 정작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 10만 국민의 청원으로 만들어진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인력인권법은 이번 국회에서 다루지도 못한 채 내년 5월이면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정부가 필수인력충원, 의료공공성 확대, 직무성과급제 도입 중단, 좋은 돌봄을 위한 법과 제도마련을 통해 국민의 건강권과 돌봄을 책임질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걸고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
대전일반지부 김호경 지부장은 “국민은행, 하나은행을 원청으로 두고, 현대해상을 모회사로 둔 우리 지부 콜센터상담사 조합원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이 사회에서 차별을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것이며, 너무도 만연되어 있는 불평등을 격파하기 위함”이라며, “23년 10월 4, 5, 6일 이어지는 1차 콜센터상담사들의 파업은 우리가 멈추면 은행이 멈추고, 우리가 멈추면 보험회사가 멈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동안 유령취급 받았던 콜센터 상담사들의 존재감이 어떤 것인지 정부와 기업은 똑똑히 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사업본부 강철 본부장은 “안전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유린하고, 국민의 삶을 두 동강 내고, 국민의 권리를 재벌의 사익을 위해 팔아치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바로 파업의 원인이다. 이는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10월 2~3일(2일간)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 국민의 69.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하철 내 안전인력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72.6%가 동의했고, 공공요금 인상보다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이라는 답변도 63.9%에 이르렀다. 또 병원 최소인력 기준 법제화에 대해서도 58.3%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71.3%가 반대했다”며, “국민 절대 다수와 뜻을 같이하는 투쟁이 이번 공공운수노조 2차 공동파업이다. 이는 우리는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노조는 “2차 공동파업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 진지하고 성실한 노정교섭을 재차 촉구한다. 노정교섭은 단지 노조의 요구를 넘어,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협약에 따른 권고에도 명명백백하게 새겨있는 내용이며, 여론조사에서도 과반이 넘는 국민이 그 필요성을 동의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공공성 파괴 정책을 계속해 국민의 고통을 키운다면, 우리 공공운수노조는 이를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공공성을 늘리는 파업, 모두의 삶을 지키는 파업 승리로 응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성-노동권 관련 국민 여론조사의 각 설문 문항별 결과를 발표하는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