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궤도협의회)
지난 25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서울과 5개 광역시의 도시철도 운영사 노사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노사대표자공동협의회를 가졌다. 참가 운영사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대전교통공사. 지난해 정기적 노사협의회를 갖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올해 첫 회의였다.
서로 다른 지역의 도시철도 노사(참가 노동조합들은 모두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소속임)가 이렇게 전국적인 정례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은 도시철도 운영사들에 닥친 위기라는 공통점 때문. 바로 재정 위기다.
도시철도는 도시 노동자,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하고, 값싼, 거기에 환경 위기의 대안으로서 도시 교통 수단이다. 이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은 시장에 개입하거나 선거 승리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활용한다.
문제는 이런 정책적 효과를 정치인, 중앙 정부가 누리는 데 반해, 전국 도시철도는 수십 년 넘게 재정 적자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막대한 건설 비용과, 운송 원가보다 현저히 낮은 요금, 여기에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 정책, 또 각종 할인 정책 등에 드는 비용은 – 직접 운영하는 경우 – 운영사에게 거의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적자는 숙명과도 같다.(반면, 일부 경전철은 위탁 계약에 의해 간접 운영되는데, 위에 언급한 정책 비용은 세금으로 메꿔진다.)
이번 노사공동협의회도 이런 사정 때문에 우선 도시철도 무임수송에 대한 정부 책임 법제화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사진 참조) 국회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하고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 현재 계류 중인 법안만 6개나 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재정 운영 원칙을 이야기하며 교통복지에 드는 비용은 지방정부의 업무라고 못 박고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십수 년이 넘는 관련 논쟁에서 전혀 양보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반면, 그 사이에 경제 위기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도시철도 재정 적자는 수조 원을 넘어, 종사자들에게 임금을 밀릴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971명의 인원 감축 계획을 내놓아 파업 직전까지 갔다. 노사와 지방정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반목하는데도 중앙 정부는 팔짱만 낀 채 강건너 불보듯한다는 비판을 듣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공동협의회에서는 서울특별시와 5개 광역시 노사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에도 “국가재정으로 도시철도 무임비용이 지원되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이고 유익한 교통복지제도인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과 적기 안전 재투자를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자께 관련 법령 개정과 지원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과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및 노후 전동차 교체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하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한편, 국회는 관련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배정하였고, 국토교통부는 1월말에 연구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