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도 음원 활용 차내 안내 방송
(사진: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본부)
궤도협의회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의무(PSO)를 중앙정부가 지도록 하는 전국적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난 16일부터는 CBS라디오 광고를 출근, 점심, 퇴근 시간대에 맞춰 송출하기 시작했고, 22일부터는 민주당사 앞 항의 집회와 함께,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 조합원들이 차내 방송을 통해 이렇게 안내 중이다.
“1974년 이후 시민 여러분과 늘 함께한 서울지하철, 하지만 지난 37년 동안 무임 수송으로 쌓인 재정적자가 1조 8천억 원, 운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임수송 정부 지원 입법으로 전국 지하철을 지킬 수 있게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열차 안전 운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구간을 지날 때 하는 방송이지만, 서울 시내를 관통하는 승객이라면 이 방송을 적어도 27일까지는 매일 듣게 된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사전에 녹음한 음원을 차내에 송출하는 방송으로 진행한다.
승무조합원이 이런 방송을 자신의 목소리로 하게 된 사정은 도시철도 재정 적자와 그로 인해 이어진 구조조정 요구까지 받으며 쌓인 분노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실제로 2000여 명 가까운 일자리를 줄이라고 요구했으며 이를 막기 위해 노조는 파업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합의하고 일방적 구조조정은 없는 것으로 했다.
분노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재정 적자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정부 민주당에 없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관련 법 통과를 민주당이 거부했는데, 6개 지하철 노조가 파업까지 걸어 해당 법안을 살려놓았더니 다시 민주당이 거부할 듯하기 때문이다. 궤도협의회에 의하면 민주당은 노후 전동차 비용의 일부 지급으로 이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문제인 것이다. 또한 궤도협의회가 기획재정부에 보낸 항의 서한에도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에 적용되는 노인 등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무임수송의 비용은 지방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라는 초기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민주당이 문제
하지만 이것은 근거 없는 유권해석일 뿐인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소리다. 억지라는 것이다. 그간 도시철도 현장에 적용된 공익서비스의무(PSO)는 국가가 도입한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개별 복지법에 의해 보편적 적용을 하도록 했지만, 재원에 대해서만큼은 언급 없이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지방정부의 사무”로 강요된 것일뿐이다. PSO가 전기, 가스, 통신, 교통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취약, 소위 계층에 대한 국가의 제공 의무를 밝히는 제도이고, 그 대상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이 업무가 지방정부의 업무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실제로 철도 PSO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으로 중앙정부가 진다. 이 덕분에 철도가 운영하는 1, 3, 4호선과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은 서울시를 관통하지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사무”라며 중앙정부는 딴 소리를 한다.
억지
현재 서울교통공사노조와 부산지하철노조를 비롯한 궤도협의회는 서울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열차 안내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광고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 방송은 27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27일은 올해 정기국회 국토교통위 전체 회의가 열려 관련 법안의 운명이 결정된다. 물론 이번 회기에서 다뤄지지 않더라도 관련 개정법안은 계류 상태로 남아 여전히 21대 국회 중 언제든 다시 다룰 수 있다. 문제는 두 거대정당의 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