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편해도 괜찮아’ 가 거리에 울리도록,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
철도노조가 25일 11시 서울역 앞에서 수서~부산 열차 운행축소를 규탄하며 수서행 KTX 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철도노조는 8월 12일 서울과 부산에서 총력결의대회 개최, 2차 준법운행 돌입, 전국 주요역 실천행동, 17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통해 9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수서 노선은 평일에도 예약하기 힘들어 2주 전 예약해야 할 정도인데, 국토부가 공론화 과정 없이 비밀리에 부산~수서 운행차량을 빼서 경전-전라-동해선에 투입해 부산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정책은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언을 이어간 이영수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코로나 시기 철도공사는 1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어도 보조금을 받지 못했지만, 대표적인 민영기관인 인천공항철도는 매출과 상관없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 하나도 손실이 없었다”며 “민간 대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고, 공공기관을 헌신짝처럼 대하면서, 어떻게든 SR을 살려보겠다는 국토부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꼬집었다.
실제로 국토부는 부채비율 2,000%가 넘는 SR의 사업면허를 유지시키기 위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고쳐가며 3천6백억 원을 출자했다. 또한, 인천공항철도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운영수익이 급감하자, 최소비용보전제도(MCC: 최소사업운영비를 기준으로 실제 운영수익이 이에 못 미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함)에 따라 정부로부터 약 3,400억을 지원받았다.
박석운 철도하나로 운동본부 대표는 “국토부는 수서발 KTX 운행이 가능한데도 수서발 열차를 SR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경쟁체제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다”며, “이는 SR 주식을 매각해 민간사업자로 만들어 분할민영화 하겠다는 흑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 공공성 강화, 이용자 편익 강화, 철도 운영 효율성을 위해 KTX와 SRT를 통일하고, 수서행 KTX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민영화를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직무성과급제가 아니라 임금인상을 위해 노정교섭을 해야 한다”며, “공공운수노조는 이러한 요구를 걸고 9월부터 하반기 공동파업과 공동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시 ‘불편해도 괜찮아’ 가 거리에 울리도록 전 국민적인 선전과 연대를 조직하고 25만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더 큰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10년전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를 위한 SR 설립에 반대했지만 국토부는 철도산업에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며 SR을 출범시켰고, 우리는 10년 동안 SR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철도 쪼개기를 강행한다면 철도노동자는 주저없이 총파업-총력투쟁의 장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경고하며, 국토부와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추석 전 SRT 경부선을 운행하던 차량 2편성과 정비 차량 1편성을 경전-전라-동해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부터 SR과 철도공사는 선로인증 교육을 시작했으며, 철도공사는 진주, 포항, 여수에 SRT 차량정비를 위한 노사합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