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경연진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3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네트웍스의 부패행위들을 고발했다.
2023년 국정감사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가 27일 끝났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와 그 자회사이자 기타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한 감사가 17일에 있었고, 27일 종합감사에서 추가로 다뤄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과 심상정 의원은 ‘인건비 중간착취’ 문제와 ‘공짜노동’, ‘통근열차’ 이용 차별 등의 문제를 드러내고, 한국철도공사와 국토부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코레일의 정직원들은 일할 수 있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는 자회사 직원들은 탈 수 없는데다가 그걸 탔다고 범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이건 차별이고 국토부가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통해 국토교통위원회 의결과 국토부장관의 동의를 이끌었다.
지부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2020년 ‘1,000만원’에 그룹장직(현장소장)을 매관매직한 사건은 통장 거래내역이 있음에도 누구하나 처벌되지 않았고, 200명이 넘는 부당해고를 발생시켰던 자들은 승승장구하며, 오히려 현장 노동자들에게 시험을 보라고 강요하고, 안 보면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라도 해고하겠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또 “장철민 의원이 10월 17일 국감에서 ‘그들만의 리그’ 로 명명한 내용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 1,500명에게 쓰인 3년간 교육비는 3억 7천, 고위직 20명이 쓴 3년간 교육비는 2억 1,000만원이다. 누가 시험을 봐야 하는가? 1인당 82,000원의 교육을 받은 노동자인가? 1인당 10,500,000원의 교육을 받은 자들인가?”라고 반문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제보에 따르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학정정책과정’에서 시작해서 ‘CEO과정’에 대표이사 외에 2명씩을 교육 참여자로 공급하기로 했고, 제비뽑기로 선정하고 1인당 1,000만원의 교육비를 회사 돈으로 지급해왔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비를 유용한 것이다.
지부는 “인재경영처장은 사업처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조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운전원들에게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시행하면서 주휴일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켰지만,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고, 『인사자료』 통보를 한지 2개월도 안돼서 해당인은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국토부 감사 후 사규가 ‘취업보호 대상자’에 대한 채용규정을 바꾼 지 2개월도 채 안돼서, 20명이 넘는 국가유공자 등이 채용에서 부당하게 탈락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런데 책임져야 할 처장이 아니라 실무자만 징계를 받았다. 이는 인사비리와 맞물려 또 다른 채용 비리를 예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분노했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의 부패행위는 문제는 반복된다는 것이다. 2022년 국회 지적사항으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 코레일네트웍스는 감사를 진행하고도 피해회복조치는 없고, 주의, 경고, 권고 등에 그치면서 2023년 다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과정의 문제를 유발했다. 상담사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관공서 공휴일에 연차나, 병가를 쓰라고 하는 것도 2022년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해당자를 승진시키면서 예고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썩은 내 진동하는 코레일네트웍스를 고발하고, 부패한 경영진에 대해서 국회와 외부 기관이 수사 및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