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노동자 1만여 명이 4일(토)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 모여 “멈춰라 일방통행! 열어라 노정교섭!”을 외쳤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공노동자와 정부 간 실질적인 노정교섭 실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즉각 설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강화, ▲총인건비 개선과 적정임금 보장, ▲현장인력 확충과 공공일자리 확대, ▲노동권 침해 악덕지침 전면 폐기, ▲일방적인 기관 통폐합 중단, ▲졸속적인 지방이전 중단 요구를 전면화하며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이날 대회는 양대노총 공대위로 연대하는 5개 산별노조·연맹의 깃발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입장하며 시작됐다. 이어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포함한 5개 산별 대표자들은 공동대회사를 관료들이 밀실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을 결정하는 행태를 더는 용납하지 말고 함께 투쟁으로 노정교섭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케이트 라핀(Kate Lappin)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총장
이어서 케이트 라핀(Kate Lappin) 국제공공노련(PSI) 아태지역 총장이 직접 무대에 올랐다. 라핀 총장은 2022년 공공운수노조가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를 제소할 당시 공동진정단체로 참여해 한국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들과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ILO 권고를 이끌어냈던 기억을 특별히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또한 얼마 전 윤석열을 끌어내렸을 때처럼 한국의 조직된 노동자들이 “진정한 단체교섭권”을 쟁취해 다시 한번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란다는 연대사를 전했다.
▲ 국민건강보험노조 황병래 위원장
각 산별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투쟁사도 이어졌다. 특히 수십 년간 공공기관 현장을 옥죄고 있는 총인건비 제도와 최근 정부가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통폐합 정책이 공공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고유의 기능까지 훼손한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황병래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외면한 채 비연고지 근무자 주택자금 대여 이자까지 총인건비에 포함하는 정부의 획일적 통제를 규탄하면서,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과 노정교섭 쟁취를 위한 투쟁에 국민건강보험노조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외쳤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문화예술지부 합창단의 공연으로 고조된 대회 분위기는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5개 산별 현장 대표자가 공공노동자들이 투쟁으로 노정교섭과 공공기관 정책 전환을 열어내자는 투쟁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곧이어 대오에서 참가자들이 공공기관 정책의 폐단이 적힌 4개의 대형 현수막을 산산이 찢고, 무대 위에서는 5명의 산별 대표자가 “가자! 노정교섭”라는 대형 문구를 넓게 드리우는 상징의식을 펼치며 공공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 의지를 보여줬다. 대회는 파업가 제창과 함께 대망의 막을 내렸다.
오늘 대회 이후로 공공운수노조는 양대노총 공대위와 함께,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운법 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한편, 정부의 졸속적인 지방이전 및 통폐합 추진에도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걸맞게 예산 확충 등 정부의 실질적인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2026년 하반기 더 뜨겁고 더 강력하게!
공공기관 최대 조직, 대표 노조 공공운수노조가 공공기관 노정교섭 쟁취와 정책 전환을 위한 투쟁을 선도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