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교섭·노정교섭·공공성 쟁취! 영남권 10.24 총력투쟁 예고
-지하철·병원·요양·가스 등 현장 고발,”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현장 붕괴 위기”
-10월 24일 총궐기부터 11월 국회 예산 투쟁까지 하반기 총력 대응 결의
개정 노조법 시행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부의 각종 지침과 시행령으로 원청 및 노정 교섭이 파행을 겪자,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세 교육·사업 발제·분임 토론·투쟁결의 발언·결의문 낭독을 통해 10월 24일 대정부 총력 투쟁을 다짐했다.
9월 10일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 공무직 차별해소 예산 쟁취! 모이자! 10.24 승리하자! 2026 공공운수노조 영남권 합동간부대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AI·반도체 등 대기업 지원에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공공부문 50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총인건비·총정원제 통제와 원청 사용자성 회피로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과 노동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에 지하철, 병원, 요양, 에너지 등 각 현장의 생존권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 하반기 대규모 대정부 공동 파업 전선을 구축하자고 결의했다.
대회사를 맡은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에도 정부의 시행령과 지침으로 원청 및 노정 교섭이 차단되어 있다.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아 노동 공약이 유야무야될 위기다. 그렇기에 올해 하반기가 공공부문 노동권 쟁취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고 강조하며 “오는 10월 24일 총궐기 투쟁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필수유지업무제 개정을 위한 현장 조직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최무덕 부산본부장, 최만식 울산본부장, 홍종한 경남본부장, 이남진 대구경북본부장
최무덕 부산본부장은 “올 초 수립한 사업 계획에 맞춰 현장의 결의를 하나로 모아 하반기 투쟁을 밀어붙여야 한다. 이번 간부대회를 통해 조합원 동력을 집결하자. 10월 24일 총궐기 투쟁이 실질적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남권 현장 간부가 먼저 투쟁에 나서자”라고 말했다.
최만식 울산본부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적 틀을 반드시 깨뜨려야 한다. 고정된 교섭 구조를 바꾸기 위해 선도적인 투쟁으로 돌파하자”라고 말했다.
홍종한 경남본부장은 “공공운수 노동자들의 진정한 원청 사용자는 정부다. 정기국회 일정에 맞춰 10월 24일 투쟁을 기점으로 현장 대규모 조직화를 완성하자. 모두 열심히 뛰어서 하반기 대정부 투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자”라고 독려했다.
이남진 대구경북본부장은 “단위 사업장별 개별 현안을 넘어 공공운수노조라는 단일한 깃발 아래 강력히 집결해야 한다. 지역과 업종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된 투쟁 대열을 만드는 결의가 영남권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대구경북본부도 투쟁에 앞장서 공공부문 노동권 쟁취를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배형찬 공공운수노조 조직실장은 정세 교육 및 하반기 사업계획 발제를 통해 “정부가 초과 세수 확보에도 공공부문 50조 원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대기업 지원에만 재정을 집중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회피 조항으로 교섭이 가로막힌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적 공동파업 전선이 필요하다. 10월 24일 총궐기와 11월 국회 예산 투쟁을 연계해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와 공무직 차별 해소를 쟁취하자”고 말했다.
▲분임토론 모습.
분임토론 이후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중앙의 투쟁 방침과 현장 조합원들의 불만을 연결해 주는 현장 간부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조합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요구를 모아내야 10월 24일 총궐기 투쟁이 성공할 수 있다. 노조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배운태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 조창수 경북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성직 한국가스공사지부 정책국장
현장 대표자 4인의 투쟁결의 발언도 이어졌다.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교섭 결렬에 따라 10월 21일과 22일 비상총회를 열고 원·하청 공동 파업 투쟁에 돌입한다.”며 “원청 교섭이 지속되도록 단체협약에 교섭 형태를 명문 체계화하겠다. 지역 현장에서 대정부 투쟁을 성실히 수행하며 조합원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배운태 의료연대본부 요양지부 울산동구노인요양원분회장은 “수당을 합쳐야 겨우 최저임금을 맞추는 처우와 1인당 5~7명을 돌봐야 하는 과중한 노동강도를 겪고있다”고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며 “민간 시설이라도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인건비를 통제하는 만큼 진짜 사장인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 인력 배치 기준 강화와 직업병 예방을 위해 연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창수 경북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오션비치분회의 장기투쟁이 해소되고 분회장이 복직할 수 있도록 연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희 한동대미화분회의 경우 노조법 개정 전에도 현장 투쟁으로 원청과 총고용보장 합의를 두차례 이끌어낸바 있지만, 법시행 이후로 교섭이 역설적으로 막히게 되었다.”라며 “법 개정보다 현장 투쟁이 기반이 될 때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10월 24일 총궐기 결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지역지부의 추석재정사업에도 연대해주시길 요청했다.
이성직 한국가스공사지부 정책국장 “자본잠식 상태인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공사내 재정부실을 덮으려는 날림 구조조정안”이라며 “기관통합 시 부채비율이 780%까지 급증해 국민에게 천연가스 수급의 기능 자체가 마비될 것이다. 지부는 사전 협의 없이 강행된 정부 방침에 맞서 공동 투쟁에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좌측부터) 윤나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조직부장, 성가인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지부 영남지회 부지회장, 박희숙 울산지부 동구청체육시설지회 지회장
마지막 결의문 낭독에는 윤나영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부산지회 조직부장, 성가인 전국대학원생비정규연구자노동조합지부 영남지회 부지회장, 박희숙 울산지부 동구청체육시설지회 지회장이 맡았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공공성 예산을 대형 프로젝트 지출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고 노동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직 차별 해소 예산 쟁취 ▲온전한 원청 교섭 쟁취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설치 입법화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모이자 10·24! 승리하자 2026!”이라는 구호 아래, 정부가 진짜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할 때까지 영남권 노동자들이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을 선언했다.
▲분임토론 이후 하반기 쟁취목표, 현장조직의 어려움을 메시지로 담아 대회 마지막 상징의식으로 다함께 종이를 부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