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22일 오후 5시 김포공항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민자철도 부실운영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건설됐거나 위탁 운영되고 있는 서해선, 9호선,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GTX-A, 용인경전철, 공항철도 등은 다단계 위탁구조로 인한 저임금과 안전 인력 부족, 무분별한 외주화 및 무인화 문제로 심각한 운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는 현행 민간투자법이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권한을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철도 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법 제도를 개선하는 ‘민자철도 지하철 부실운영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 도시철도에 대한 국가의 관리 및 감독 책임 강화, 최소 인력 및 인건비 기준 명문화, 공공 건설 철도와 지하철의 민간 위탁 금지 등의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은 앞으로도 민자철도의 부실운영 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입법 쟁취 투쟁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