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철도 공공성 안전성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 수용 촉구
전국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정부의 민자철도 확대 정책과 국토교통부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철도 공영화와 안전 기준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자철도는 재정사업보다 사망사고가 4배 이상 많다”며 “허울뿐인 안전관리 방안이 아니라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자철도 안전관리 강화방안’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안전 평가 배점만 일부 조정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산선과 부전-마산선 등에서 반복된 대형 사고의 원인이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민자사업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는 재정사업 대비 4.1배, 부상사고는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민자철도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저가 하도급, 다단계 위탁 구조가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정섭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은 “민간 자본은 이익이 날 때는 수익을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을 민간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내맡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 건설과 운영을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공공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민자철도 사업은 15개에 달하고, 국가철도망 투자계획에서 민자 비중은 22%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수익은 민간 자본이 가져가고 위험과 비용은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과 안전 공백 문제도 제기했다. 박상준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서해선 일부 역사에서는 역무원 1명이 단독 근무를 하고 있고, 휴게 시간에도 대체 인력이 없어 사실상 무인 상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스크린도어 장애 등 사고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도 건설·운영 전면 공영화 △‘민자철도·지하철 부실운영 방지법’ 제정 △철도사업법상 민자철도 유지관리 기준에 적정 인력과 노동조건 명문화 등 ‘3대 요구안’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국토부가 민간사업자의 경영 논리보다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며 “민자철도 현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