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민영화 촉진법 폐기 총력투쟁 결의
조응천 ‘민영화촉진법’이 11월 국회 교통소위 의결을 앞둔 가운데, 철도노조가 지난 23일 오후 2시 여의도 민주당사 앞 집행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공식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쇄신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실려 간 지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최명호 위원장은 “작년부터 철도노동자들이 조응천 철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투쟁해 왔으나, 지난 9월 19일 교통소위에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조응천 민영화 촉진법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동자가 20년 동안 피와 눈물로 지켜온 투쟁의 결과물을 논의없이 통과시킨다면 사활을 걸고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며 조응천 민영화 촉진법 폐기와 민주당 지도부와 면담을 요구했다.
강정남 서지본 본부장은 “당 대표가 1호 법안으로 민영화 방지법을 발의해 놓고, 민영화 촉진법을 통과시키는 기만행위를 한다면 철도노동자의 거대한 저항과 마주할 것”이라며 “오늘은 민주당에 철도노조의 의견을 전달하고 돌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올 11월에는 국민적 지지를 얻어 2만 3천 조합원들과 함께 오겠다”고 경고했다.
우승협 대전시설지부장은 “시설유지보수업무 조합원 9천 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서 서울정보통신지부장은 “국회가 현장에서 철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철도노동자를 배제한 채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면, 전기와 시설 직종을 넘어 전국에 있는 철도노동자 똘똘 뭉쳐 민영화 촉진법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형 대창정비창지부장은 “대지본 시설 지부장들이 다 후배인데, 머리 깎고 있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나서 함께 삭발할 수 밖에 없었다”며 “직종을 넘어 쟁대위원장들 모두 함께 싸워 민영화 촉진법이란 위기를 헤쳐나가자”라고 호소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5만 입법청원운동과 조합원 전수교육을 시작해 31일 시설·전기 조합원 결의대회, 11월 7일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거쳐 11월 초까지 2차 파업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민영화 촉진법 폐기 국민청원은 현재 100명의 찬성을 받아 청원요건 검토에 들어갔다. 내일 중 검토가 마무리되면 국민청원이 공개되고 본격적인 청원운동도 가능하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이 동의하면, 청원 접수가 이뤄지며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 회부를 거쳐 소관위원회 심사에서 채택과 폐기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