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역 앞에서 ‘열차 운영과 시설유지보수·관제권 일원화, 수서행 KTX 즉각 운행 촉구’ 기자회견를 마친 쟁의대책위원장들은 자리를 이동해 14시부터 철도노조 6층 회의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투쟁일정을 결정했다. 이날 확대쟁대위에서는 임금형평성기금 조직 방안도 힘차게 결의했다.
쟁의대책위원장들은 지방본부별로 논의를 거쳐 하반기 투쟁계획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7월부터 직종 지부장회의 및 수련회를 진행하고, 지구 통합대의원대회와 지부 임대를 열어 현장간부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7월부터 한 달간 위원장 순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임금형평성 기금도 7월 10일부터 조직해 나가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지구별 연대단위와 함께 주요역사 대국민선전전을 진행한다. 다가오는 17일 철산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5만 국민청원을 목표로 입법청원운동을 검토중이다.
또한 철도노조는 7월부터 임금교섭을 통해 철도통합과 수서행 KTX 투입을 요구하고, SRT 정비 축소 문제와 철도공사 기관사 구간인증 문제, 위수탁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쟁대위원장들은 빠듯한 일정과 현장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투쟁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추석 전에 집중되어 있는 SR노선투입, BCG연구용역, 철산법 입법안까지 엄중한 시기라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근조 정책실장은 “임금교섭, 3분기 노사협의와 함께 보충교섭에 대한 실무교섭도 7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라며, “4조2교대 근무기준안을 확정하고 미전환 소속에 대해 지속적으로 전환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조사국장은 현행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개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보고했다. 김병철 조사국장은 2023년 임금교섭 관련 설문조사에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직종국을 통해 각 지부 의견을 물어 72% 찬성으로 임금교섭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쟁대위원장들의 요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관련 연말 세액공제를 비롯해 도중변경 가능여부 등 추가자료를 공지하기로 했다.
한 쟁대위원장은 운영예산과 수탁예산이 분리되어 있어, 수탁분야가 운영분야에 비해 후생복지와 노동조건이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입법할 때 위탁이 아닌 대행구조로 변경해 직접 예산 편성을 통해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근조 정책실장은 “수탁예산은 일정한 유지보수비에서 인건비 비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개정이 필요하다”며 “대행한다고 해서 국토부로부터 직접 승인받는지는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명호 중앙쟁의대책 위원장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는 철도산업 전체를 바꾸려 한다”며 “현장과 제대로 소통하고 같이 돌파하기 위해 열심히 조직해 달라”고 쟁대위원장들에게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철도노조가 연일 조응천 의원 규탄 투쟁을 진행하는 가운데 27일 국회 교통소위원회는 민영화 촉진법(철산법 38조 개악안) 심사일정을 2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