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불편 잊고 9호선 공영화 위해 투쟁 지지”
3년짜리 계약…”진보니 뭐니 얼굴 철판…기업 위한 것”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의 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시의 책임있는 태도롤 요구하는 서울시의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오늘(7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준법투쟁 및 파업을 지지하는 서울지역 노동, 시민사회 공동선언”에 참가한 조직과 인사들은 공동의 명의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함께 박원순 시장에게 “스스로 약속했던 9호선 공영화를 후퇴시키는 위선적 결정을 철회해야 합니다.”하고 호소하며 “잠시의 불편을 딛고,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 9호선 공영화를 위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달라고 전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9호선의 2,3단계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3년간 운영해 왔는데, 오는 8월 31일 계약이 만료된다.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3단계의 정직원이지만 9호선운영부문이라는 독립채산제(CiC)에 의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민간위탁과 CiC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 다시 3년을 채운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김승호 9호선안전과공영화시민대책위 공동대표는 “최근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과정은 서울시 전액 투자 시설을 민간 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것으로 시민의 고통과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발생의 이유가 되는 지옥철을”을 존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의회 모두 진보니 뭐니 하면서 얼굴에 철판 깔고 자본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만 하”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꼬집었다.
오인환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9호선은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채운 사업이다. IMF 경제위기 시대 많은 사업이 민간위탁으로, 용역 하청으로 넘어가 너무 잔인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공공성 강화라는 흐름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흐름에 서울시는 역행하고 있다. 시민은 불안해하고 노동자들은 힘들어하는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는 전혀 공감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은 이런 시에 분노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하고 말했다.
황재인 송파유니온 사무국장은 “송파구에 살면서 석촌과 여의도를 오가는 9호선을 자주 이용한다. 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불편을 각오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다.”하고 불편을 말하면서, “모든 문제가 민간위탁 때문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이기는 하다. 민간위탁은 권한 없는 사용자들을 낳기 때문이다. 한때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한때 박 시장은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민들은 불편을 감소하고 파업을 지지한다. 송파 구민들에게도 많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민주노련 지역장은 “박원순 시장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않고 도망기기 바쁜 사람이다. 경제위기 이후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는 말을 수없이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3년마다 지하철 민간위탁이라니, 3년 운영하며 본전만 뽑아가려할텐데 그게 공공성을 위한 것인가? 이런 사람은 서울시장의 자격이 없다. 서울시의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하고 말했다.
신상환 서울메트로9호선지부의 지부장은 “많은 연대에 감사하다. 우리는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그런 우리에게 서울시는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요구를 묵살한다. 서울시는 만장일치로 민간위탁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 사이 1인 시위를 하는 나에게 손 잡아 준 민주당의 의원은 없었다. 서울시는 지금도 “노사문제”라며 알아서 하라고 한다. 9호선을 타봐라! 숨쉴 때마다 앞 사람의 숨결도 같이 느껴야 할 정도다. 18년에도 19년에도 합의서를 썼고 서울시는 노동존중을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직접 나와라!”하고 말하며 지속적인 연대를 당부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현재까지 133개 조직과 인사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