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안전인력, 3년마다 반복되는 고용불안, 차별적 직원처우.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9호선 2·3단계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고객안전원과 기술직원들은 입을모아 “시민안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모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사고나기 전까지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미루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이다.
노동조합은 2016년부터 안전인력 충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에 문제 제기했지만, 그때마다 공사와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현장은 안전인력난에 허덕이며 실패한 통섭형 근무가 도입되고, 2인 1조 근무는 유명무실화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모자란 안전인력으로 연차조차 눈치보며 사용하고, 안전의 질을 낮추는 연장근무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가 안전해야 시민이 안전하다. 하지만 9호선 2·3단계 일터는 노동자에게 위험한 일터다. 이렇게 노동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누적된다면 상상조차 하기싫은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건 시간문제다.
또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지만 직원이 아닌 CIC(운영부문)라는 기형적인 구조는 서울교통공사 내에서 1~8호선과 다른 처우와 복지, 그리고 노동조건 차별 등을 발생시켰고, 이는 직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2020년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당시 공사 사장은 처우에 대해 ‘공사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3년이 다 지나가도록 차별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차별로 인한 박탈감은 노동자들의 의욕을 꺾으며, 이로 인한 문제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안전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높은 노동강도, 차별적 처우 그리고 3년마다 발생되는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는 고용불안은 9호선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떠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난 자리는 남아 있는 노동자에게 높은 업무강도로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최저가 입찰 민간위탁이다. 그리고 3년 계약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기에 노동조합은 안전인력을 충원하고, 민간위탁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중대 재해로부터 시민과 노동자들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나서길 요구하는 바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시민과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상시 2인 1조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안전인력 충원하라.
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1~8호선 차별 처우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고용과 안전을 위협하는 지하철 민간위탁 확대 정책을 철회하라.
2023년 04월 06일
9호선 2·3단계 민간위탁 철회 및 시민안전 인력충원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