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12월 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 건물 앞에서 열린 궤도협의회 전국 운전승무노동자들의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결의문이다. 11월 8일 시작한 감시카메라 반대 농성이 어느새 4주가 되는 시점이었다. 노동자들의 농성은 관련한 철도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시점을 늦추는 데는 성공했지만,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 주요 의원들은 여전히 감시카메라를 운전실에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는 못한 상황에서 열렸다. 아래 기사는 이 결의대회에서 낭독한 결의문 전문으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앞두고 전국 운전승무 노동자들이 앞으로 어떤 투쟁을 벌일지를 밝히고 있다.
2014년 7월 영동선 단선구간에서 기관사가 교행역을 오인하여 열차가 충돌했다. 3현시·단선구간이라는 낙후된 신호보안시스템과 주의력을 보완하는 통과방지장치·무전통보의 부재 등이 문제였다. 그러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기관사의 사고 6분 전 카톡 사용만을 부각시켜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만 있으면 될 듯이 보고서를 썼다. 수사기관의 실태가 이 모양인데, 정말 운전실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다가는 인적 오류만 강조하고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더 은폐되기 쉬워질 것이다.
결국 모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기관사에게 돌리는, 기관사 마녀사냥으로 끝나, 감시카메라는 기관사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집중 방해, 유사 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행정적 그것에 더 치중하게 만드는 철도운행의 불안전 요인이 될 것이다.
감시카메라는 만능이 아니다. 생명과 안전을 가성비로 생각하지 말라. ‘사고는 절대 발생 되어선 안 된다.’가 아니라 ‘사고를 최대한 막아내겠다.’는 자세로 예방 안전과 시스템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부러 사고를 내는 기관사는 단 한명도 없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장애, 사고 시 징계, 과태료,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 충분히 모욕적이고 힘든 일들을 감내한다. 정부와 국회에 의한 희생양 찾기와 진정한 원인 숨기기, 인적 오류 부각, 처벌중심주의가 철도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열차 운전실의 환경은 정말 열악하다. 운전실 의자는 허리디스크에 걸리기 딱 좋게 삐뚤어져있고 내부는 운행 시 소음과 각종 매연으로 가득 차 있다. 운전 승무 노동자들은 민원, 생리현상까지 해결하며 좁은 운전실에 앉아서 일한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일반인의 3배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다. 그러니 노동 환경 개선은 커녕 감시카메라를 더 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열차 운전실의 감시카메라라는 썩은 정책을 즉각 폐지하라.
이에 오늘 결의대회에 참가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운전실 감시카메라 정책 폐기를 위한 전국 1만 운전 승무 노동자들의 항의와 결기를 보여주는 행동을 하나된 몸처럼 움직이듯이 조직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열차운전실 설치를 위한 개정령을 입법예고할 경우, 승객 편의와 정부와 사용자들의 강요에 의해 미루어왔던 우리의 기본권을 주저없이 행사한다.
하나. 우리는 끝까지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 1만 운전 승무 노동자들의 열차 운전면허 반납 투쟁을 조직한다.
2021년 12월 1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 운전 승무 노동자 대표 및 간부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