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레일노동저널TV)
12월 22일, 민주당 앞에서 전국 지하철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은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다. 이에 맞춰 집회를 연 지하철 노동자들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는 중앙정부를 비판하며, 정부 책임을 입법화하는 계류 중인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집권당이면서 관련 법안 통과를 통과를 늦추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그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민주당에 공개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이다. 아래는 항의서한 전문이다.
우리는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에 속한, 서울 등 주요 지하철 노동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들이다. 우리는 현재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오늘은 마침 국토교통위 교통소위원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1조8천억 원이나 되는 도시철도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무임수송비용 등 교통복지의 부담 책임을 중앙 정부가 지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군사독재 시절인 1980년대 초,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으로 무임수송책임을 뚜렷한 재정 근거 없이 지방 지하철공사(당시 서울지하철과 부산지하철)가 맡도록 하면서 시작했다. 현재도 명확한 규정 없이, 역대 정부들은 유권해석에 의해 지방공기업(지방정부)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 불어나듯 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가 적자 공기업에게 생산력 향상과 인력 감축을 요구하는 근거로 작용했다. 중앙정부가 적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끝에서는 노동자를 억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몇몇 국회의원들이 무임수송의 정부 책임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매번 당론에 따라 슬그머니 다음 국회로 연기하고는 했으며 우리가 보기에 이번 국회도 다르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작년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던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개정법안을 올해로 연기하며 다시 다루자고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또 올해 가을 초까지 전국 6대 지하철 노동조합들이 공동 파업까지 걸며 위 법안 통과를 요구했을 때,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개인 SNS에 “노조의 주장이 맞다”고 호응했고, 뒤이은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항의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가 민주당에 분노하는 까닭이다.
우리는 올해도 “언발 오줌누기 식” 상황으로 해를 넘길 수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 2022년이 되면 선거와 그 결과로 인한 더 큰 정치적 유동성 때문에 이 의제를 다루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무임수송으로 인한 지하철 재정적자를 막을 책임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라디오, 전동차, 지하철역 전국 방방곡곡에서 알리며,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특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말도 되지 않는 핑계 뒤로 숨지 말고,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의 정부 책임을 입법화하라!
2021.12.22.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전국지하철노동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