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서울시청은 지난 5월 25일 서울시의회에, 20년 8월 31일로 종료되는 9호선 2,3단계의 재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9호선 2,3단계는 3년마다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다. 9호선 전체는 1단계와 2,3단계가 나눠져 있고, 차량정비는 메인트란스(주)라는 현대로템 계열사가 맡는다. 9호선이 조각조각 나있다. “지옥철”이라 불리는 이유다.

<영상편집: 서울교통공사노조 이정엽 영상국장>

“서울시는 현물출자 통해 9호선 2, 3단계를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게 하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을 위한 9호선 정상화 청사진을 제출하라!”

얼마 전 5월 28일은 구의역에서 김군이 컵라면 하나 먹을 시간 없이 혼자 일하다 목숨을 잃은 지 4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에 맞춰 많은 교통 전문가들이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 ‘도시철도의 방만한 위탁 운영 등이 잠재적 “김군”을 만들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9호선 노동자들을 또 다른 “김군”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그 삼일 전인 5월 2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의회에 “서울특별시 9호선2, 3단계 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했다. 그동안 우리 협의회와 서울시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9호선 2, 3단계의 공영화에 대한 바람을 저버리면서 말이다. 

이제 서울시 의회가 박 시장의 그 “동의안”을 6월 정례회의에서 통과시킨다면 9호선 2, 3단계는 8월 31일 계약 마감과 함께 세 번째 수탁 업체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노동자들 역시 낯선 곳으로 쫓겨날 것이다. 같은 자리에서 수년 넘게 손에 익은 일들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찢어 놓을 생각을 하다니! 서울시 의회는 이 “동의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돌이켜보건대 이번 동의안 제출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우리가 발바닥이 닳도록 서울시를 향해,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토론회를 했어도, 시민 설문조사를 받아 가져다주고 어떤 때는 파업하고 추운 날 더운 날 안 가리며 수십 일 농성을 했어도, 서울시는 조금도 듣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 서울시는 작년 프랑스운영사 계약 해지 후 9호선 1단계를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직접 운영으로 전환했다. 전환 당시 조직 통합에 따른 절감된 비용을 인력충원에 우선 투자하고 인금 인상 및 처우개선을 서울교통공사 수준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약속 이행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 3단계는 서울교통공사로 전환할 듯 폼만 잡다가 재위탁으로 결정했다. 9호선에서 일하는 또 다른 하청인 차량정비 메인트란스는 정상화 논의에서 배제하고 9호선의 실재 안전에 대한 대책은 없는 주먹구구식 땜빵 정책만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아직도 많은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동종 업무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인력, 저임금 등등. 마치 이번 “동의안”과 함께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화자찬 일색이지만, 민간 위탁 동의안의 첨부 서류라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듯이, 결론은 ‘얼마 안 되는 사업비와 인력으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맥락에서 “효율”의 다른 말이 9호선“지옥철”임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민간의 위탁으로 난몰라라는 식의 서울시 방임은 9호선의 안전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9호선 2, 3단계가 3년마다 기약 없이 위탁을 전전하는 동안 한정된 사업비가 시민과 노동자의 편안함과 인간다운 근로조건을 위해 쓰일 일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9호선 전체의 차량 정비를 맡은 메인트란스(주)가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사업비의 일부를 투자자의 배당으로 주고 남은 빠듯한 사업비로는 전동차나 노동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서울교통공사의 통합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과거 1-4호선과 5-8호선으로 대변되는 서울 지하철 1기와 2기는 분리 운영되면서 엄청난 낭비적 요소들, 예컨대 성과주의와 관료주의 등의 폐단이 적지 않았다. 당연히 이로 인한 위험의 외주화들이 이어졌고 그 꼭대기에는 “메피아”라는 괴물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1-8호선의 통합이 시민과 노동자를 위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 교통 서비스를 위한 디딤돌이 되주길 바라는 기대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동의안”을 보면 암담할 뿐이다. 

정말이지 서울시가 서울 도시철도 정책에서 서울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오히려 과거 경제 위기 시절, 서울시가 도시철도 3기 정책을 민간자본 투자/유치사업 중심으로 전환한 뒤 서울시의 반성이나 재평가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과 이번 동의안을 보면, 서울시의 도시철도 정책은 공공성이 아닌 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9호선 2, 3단계에 필요한 것은 민간 위탁을 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에게 현물출자, 운영하게 함으로서 민간 위탁을 종식하고 이곳의 노동자들에겐 안정적이고 일할 맛 나는 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런 일터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9호선을 만들어줄 것이다. 나아가 서울시민을 위한 1-8호선과 9호선의 미래 지향적, 장기적 공공교통 서비스로의 통합적 운영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효율 중심에, 금방 만들어졌다 없어질 “지옥철”의 철도 운영사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공공 철도를 위한 비전 말이다. 

이에 전국의 철도 지하철, 4만 4천여 노동자를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는 서울시에게 요구한다. 9호선 2,3단계 노동자들이 배제돈 민간위탁 야합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진정성 있고 투명한 대안을 논의할 수 있는 노·사·관·정의 협의를 즉각 시작하라!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동의안”을 스스로 철회하고 서울시 의회는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6월 3일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전국지하철철도노동조합협의회" (이하 “조합”)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정보는 개인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조합 운영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조합은 운영상의 모든 과정에서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조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장.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조합은 귀하께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방침 또는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다)버튼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동의한다)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조합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가.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 회원 가입의사 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접속 빈도파악,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절차
나. 이메일주소, 전화번호(수신여부 확인) :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접속 빈도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이용에 대한 통계
다. 주소, 전화번호 : 경품과 물품 배송에 대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제 3장. 광고정보의 전송
가. 조합은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습니다.
나. 조합은 약관변경,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변경사항,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 기타 상품정보 등을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전송 기타 전지적 전송매체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상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을 준수합니다.
다. 조합은 상품정보 안내 등 온라인 마케팅을 위해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는 경우
전자 우편의 제목란 및 본문란에 귀하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제 4장.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조합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대부분의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원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성별, 주소, 휴대폰 번호(전화), 이메일 수신여부,
SMS 수신여부,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받는 고객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 내 회원가입 및 게시판 등

제 5장.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조합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항목 : 이름, 로그인 ID, 비밀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보존근거 : 불량 회원의 부정한 이용의 재발 방지
-보존기간 : 1개월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합은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장.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조합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회원님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 된 후 파기합니다.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 7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조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8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작성
조합은 고객님께서 정보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책임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이름 :
소속/직위 :
e-mail :
전화번호 : 02-792-6781
정보주체께서는 조합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 9장.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조합은 회원님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회원님은 의문사항으로부터 언제나 성실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은 회원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상담 및 전화상담은 영업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이메일 및 우편을 이용한 상담은 수신 후 24시간 내에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익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용된 개인정보에 대한 조합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기타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회원가입 등을 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아이디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2. 자신의 개인정보 도용을 인지한 이용자가 해당 아이디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회원탈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합니다.
기타 개인정보에 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침해센터 (http://www.118.or.kr)
대검찰청 인터넷범죄수사센터 (http://icic.sppo.go.kr)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http://www.police.go.kr/ctrc/ctrc_main.htm)

제 10장. 고지의 의무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