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교통공사 급식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비난 목소리내는 언론들, 사실상 정규직화 정책 실패 말하며 고용유연화 요구하는 것
■ 좋은 일자리 … 진보적 노동운동 노력해 만든 결과, 계속 확대해야
얼마전 한 일간지(서울경제. 21.1.25)가 “공기업 구내식당까지 ‘신의 직장’ 됐다”는 제하의 기사를 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급식 조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데, 최종합격자의 85%가 청년층으로 고용안정, 호봉제를 보장받게 되었다. 해당 언론은 이를 “신의 직장”이라고 하며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가?”하고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를 꾸짖은 셈이다.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각 노동과정 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 철도산업의 특징을 볼 때, 불규칙한 근무에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급식 노동자들의 일이 철도 산업 내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정규직화하여 차별을 시정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기사의 진정한 결론은 다른 데 있었다.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이 공공 일자리의 질만 올리고 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는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은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 … “김 의원(국민의 힘 소속 서울시 소속 김소양 의원을 말함)은 ‘공공 기관의 무분별한 정규직화가 정규직 전환자와 신규 공채 직원 사이의 불평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동시에 비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턱만 높인 결과를 초래했다’며 ‘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이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지 모르겠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 낯설지 않다.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대해 많은 세력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늘 서울교통공사가 있었다. 위 기사 역시 특정 세력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문제는 위 기사의 논리대로 “누구를 위한 정규직 전환인가”를 가리자는 주장에 내재된 것은, 탄력적 노동시장, 고용유연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각종 시험, 면허/자격제도는 손대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나 이런 정책, 제도들은 현장에서는 불필요하다 못해 협업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며 경쟁과 갈등을 심화한다. 이 때문에 진보적 노동조합운동은 학력차별, 성차별 등을 없애라고 누누히 요구해 왔다. 그래야 일할만한 현장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분열은 제 살 깍아먹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투쟁의 결과가 서울교통공사에 새로 입사한 젊은 급식노동자들이다.
요컨대, 양질의 일자리를 두고 “신의 직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붙이는 것은 황당하지만 그것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결과가 아니다. 그 같은 양질의 일자리는 더욱 늘어나야 한다. 오히려 이런저런 경쟁을 강요하며 노동유연화를 요구해온 정부와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의 확산을 막아왔다. 그나마 “신의 직장”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같은 진보적 노동운동이 없었다면, 지금 그 직장은 여전히 지옥으로 남아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