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로 본 민자철도 안전문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발생한 GTX-A 삼성역의 철근 누락 사태가 단순한 시공 실수가 아닌 민자철도 사업 구조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자철도는 사업성이 높은 구간은 민간이, 도심지 등은 재정으로 나누어 추진되는데, 재정 구간의 공사가 지연되면 정부가 민간에 막대한 개통 지연 손실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무리한 속도전을 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는 이미 600억 원대의 손실 보상을 지급했으며 추가 보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며, 도리어 운영평가에서 안전 배점을 축소하고 경영 효율성 배점을 확대하려는 기만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GTX-A를 비롯한 주요 민자 노선들은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는 다단계 위탁구조로 운영되며 이윤 극대화를 위한 극단적 비용 절감과 인력 감축을 감행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근본 원인이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며 공기 단축을 압박하는 민자철도 사업 구조에 있다고 규탄했다. 강성규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민간 시행사가 국가 재정 선로까지 활용해 비싼 요금을 받으면서도 다단계 위탁구조를 통해 인건비를 쥐어짜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민자철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공공의 영역으로 온전히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성재 국가철도공단노동조합 위원장은 민자철도가 이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위험과 손실은 국민이 부담하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성재 위원장은 민자사업자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으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해 민자철도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 발생률이 재정사업보다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성재 위원장은 정부가 권한은 민간에 넘기고 사고 수습 등의 책임만 국가철도공단에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고, 합당한 권한과 예산, 안전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재홍 지티엑스에이운영지부 지부장은 GTX-A 운영 현장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자회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다단계 위탁 구조 속에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안전 공백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발했다. 손재홍 지부장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자회사 노동자들을 착취해 2년간 총 70억 원의 배당금을 챙기는 동안, 현장은 0인·1인 근무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손재홍 지부장은 철도 운영에 필요한 최소 안전인력 기준을 즉각 제도화하고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걷어내어 공공이 책임지는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준 서해선지부 지부장은 국토교통부가 앞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민간자본의 입장을 대변해 민자철도 운영평가 항목에서 안전관리 배점은 축소하고 경영 효율성 배점은 대폭 확대하려 한다고 폭로했다. 박상준 지부장은 서해선 소사-원시 구간 등 민간위탁 현장이 이윤 추구를 위한 인건비 절감으로 무인역사와 단독근무가 성행해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지부장은 시민 안전을 외면한 채 공공재인 철도를 민간자본에 넘기려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규탄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산하 민자철도 소속 노동조합들은 민간자본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통제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부가 철도를 민간자본 중심으로 밀어붙이는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할 때까지 연대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