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철도 지하철 안전과 공공성을 위한 제21대 총선에 참가하는 주요 정당들에게 보낸 정책 질의서의 답변을 공개했다. 협의회는 지난 4월 3일, 소속 노조 4만4천여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에서 투표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 정당에 공개 질의를 했었다. 답변은 4월 10일을 기한으로 하였다.
질의 대상 정당은 2019년까지 활동했던 정당들 가운데 비례 후보 당선을 위해 급조된 위성 정당 등을 제외한 정당들로 하였다. 이 때문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질의 정당에 포함되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 격인 더불어시민당과 비례민주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은 옛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정당이어서 질의 정당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해서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중당, 정의당(가나다 순), 일곱 정당이 질의 정당에 포함되었다.
질의는 모두 6개항으로 이 질의들은 그동안 협의회와 철도노조 등 소속 노조들의 요구였다.(위 그림 참조) 협의회는 철도 산업의 확장과 이에 따른 철도 민간 기업들의 새로운 진출로 경쟁이 격화, 이로 인해 노동조건의 악화와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한 해만도 소속 노조들의 파업이 잇따랐고 올해에도 그럴 듯하다. 예컨대 철도노조는 4조2교대 인력충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국토부 때문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제 잠잠해진 서울교통공사노조 역시 작년, 인력 부족 문제로 파업 직전까지 갔다. 용인, 김포, 서해선, 9호선 등 민영화한 도시철도의 운영 역시 부족한 인력, 낮은 임금, 열악한 처우 등으로 파업과 농성이 이어졌다. 이들은 올해에도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협의회는 이처럼 철도 지하철의 공공성의 훼손, 경쟁의 심화, 노동조건의 악화가 반복될 경우 결국 노동자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답변을 보낸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가나다 순)이었다. 이 정당들의 오른쪽에 있는 정당들인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은 응답 자체를 하지 않았다.(질의서 전달은 유선으로 확인했음) 비교적 원내 의석이 많은 정당들임에도 답변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그리고 답변을 보내온 위 진보 성향 네 정당은 협의회 질의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보내주었다.
철도 지하철 현장의 4만4천여 조합원들 모두 나름의 투표 기준이 있을 것이다. 이번 공개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들이 조합원들에게 또 다른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