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전국 지하철 6개 노동조합의 대표들은 홍 남기 장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이하 홍 장관)에 우리의 분노를 보여줌과 동시에 준엄한 경고를 하고자 한다. 홍 장관은 그간 우리 노동조합들이 운영기관의 재정난을 야기하는 천문학적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결국 운영기관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무임수송에 대한 비용을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재정 규율과 원칙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며 그 책임을 회피했다.
홍 장관의 발언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고위 공무원 일부가 세운, 자신만의 “원칙”으로, 적어도 최근 수년간 6개 지하철 노동자들의 고충과 바람, 이를 알아준 국민과 정치권의 노력을 단숨에 무시해버린 것이었다. 단적으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중앙-지방-운영기관 사이의 적자 책임 떠넘기기의 결과 제출된 구조조정 계획에 맞서 파업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엄중한 시기에 정치권의 설득과 약속을 믿고 파업을 철회했다. 그런데, 홍 장관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각계의 양해와 노력을 하나의 해프닝으로 만들어버렸다. 홍 장관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뿐인가. 우리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나아가 환경 위기의 삼중고를 국민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노인, 장애인, 환경 등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 단체들이 지지를 보냈다. 이들은 무임수송이 직접적으로 평범한 서민의 경제적 곤란에 대한 국가 보편적 복지의 일부이며 넓게는 운영기관의 인력과 안전에 대한 투자 여유를 확보해줌으로써 지하철 이용자의 생명, 안전을 확보하고 동시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국가의 정책 수단이라고 지적하며 – 무임수송이 지자체의 업무라고 주장하는 홍 장관의 생각과 달리 – 중앙정부의 책임이어야 한다고 했다. 홍 장관의 원칙이 이들의 생각보다 더 우선하는가?
나아가, 지금 인터넷에 “지하철 무임수송” 하고 검색하면 압도 다수의 여론이 전국 지하철에 대한 무임수송은 중앙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거의 유일하게, 홍 장관과 일부 고위 공무원들만이 무임수송의 책임은 지자체에게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듯하다. 하물며 언론조차 지난한 사회적 논쟁이 기재부 때문에 공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형편이다. 홍 장관과 기재부가 그렇게 해도 괜찮은 나라인가, 이 나라가?
우리는 간결하게 묻고자 한다. 무임수송의 중앙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가? 지하철의 노동자들이,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전문가들과 만만치 않은 규모의 정치권의 바람에도 기재부가 굽히지 말아야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라. 거기에 지하철 공공성에 대한 중앙 정부 책임이라는 자리가 있기는 한지 밝히라는 말이다.
6개 도시 6개 지하철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오늘 모인 대표자들은 무임수송의 정부 책임을 회피한 홍 장관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관련 개정법안 통과를 위해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무임수송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말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홍 장관이 국민의 적이 되기보다,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
2021. 10. 19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